31-9710105-000043-10

2002년도

국정감사자료집(ⅩⅢ)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2002.  9

국 회 사 무 처

예 산 정 책 국

목     차

제1장 보건복지부

제1절 업무총괄	1

1. 주요정책과제 및 사업	1

2. 재원 배분	6

제2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	18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운영의 내실화	18

【2】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	28

【3】노인소득보장기능과 경로연금의 충실한 운영	39

【4】 □헬스플랜 2010□의 발표와 구체적 실천	46

【5】건강보험재정 정상화와 의료보장 선진국의 시사점	58

【6】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72

제3절 정책개선과제	84

【1】□세계 최고□의 제왕절개분만율과 정책과제	84

【2】의약분업의 시행과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요인	91

제4절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99

1. 분석의 틀	99

2. 200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101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제1절 업무총괄	108

1.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	108

2. 재원 배분	117

제2절 주요정책 및 사업 분석	120

【1】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120

【2】유전자 재조합식품(GMO) 안전성 관리	129

【3】마약류 및 오남용 약물관리	138

【4】의약품동등성 관리	144

제3절 정책개선과제	151

【1】HACCP의 정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51

제4절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162

1. 분석의 틀	162

2. 200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164

제1장 보건복지부

제1절 업무총괄

1. 주요정책과제 및 사업

가. 정책목표

□ 복지제도의 내실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확충 및 예방보건체계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국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함.

나. 주요 정책과제

□ 상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4개 영역에서 18개 정책과제를 수행함.

분 야 별	정 책 과 제
□ 복지제도의 내실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 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개선 4.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5. 건강보험재정의 조기안정기반 마련 6. 의·약제도의 개선

<계 속>

분 야 별	정 책 과 제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확충	7. 중산층·서민을 위한 노인 실비시설 확충 8. 노인의 여가 및 경제활동 지원 9.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10.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여건 개선
□ 예방보건체계의 강화	11. 전염병, 집단식중독 등 대비 철저 12.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강화 13. 강력한 금연대책 시행 14. 암 조기발견 위한 검진사업 확대 15. 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의 강화 16. 보건소 건강증진기능 강화 17. 바이오보건의료(BT)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18. 핼스플랜 2010 수립

다.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1) 복지제도의 내실화

□ 복지제도의 기본틀은 선진국 수준이나 사각지대가 잔존하므로,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발전시킴.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자활사업 활성화 -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	- 의료 적정이용 위한 수급자 정기교육 실시 - 장기입원자 및 남수진자 집중관리 -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 시범운영

<계 속>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개선	- 경로연금 확대 및 1급 장애아동보호자 부양수당 신설 - 장애등급 판정기준 명료화 - 아동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실시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연금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국민서비스 향상

(2)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 국민의 정부 임기 내에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재정절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근본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의약제도의 개선을 병행함.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안정기반 마련	- 2002년에는 당기적자규모 7천억 수준으로 개선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을 통한 안정적 수입재원 확보 - 약품비 절감대책 적극 추진 - 진료비 심사 및 평가제도의 합리화 - 적정수준의 보험료·수가 조정
의·약제도의 개선	- 중앙 및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 - 고가의료장비 사전설치기준 엄격 적용 - 개방형 병원 활성화(30개 시범운영) - 도시 중소병원을 특정과목 전문병원으로 전환 - 의약품유통개혁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정상화 - 의료·약사제도 발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3)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확충

□ 그간 지속적인 복지확충 노력에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크게 부족함. 종교시설 등 기존시설의 활용과 함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중산층·서민을 위한 노인 실비시설 확충	- 노인회관 등 기존시설을 주간보호시설/요양시설로 활용, 장애인 도우미 등 재가서비스 강화 - 무료시설에 대한 중산·서민층 이용기회 확대 - 민간의 참여 유도: 시설·인력기준 완화 등
노인의 여가 및 경제활동 지원	- 노인복지회관 시군구 1개소 설치 -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확대(5 → 20개소)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IT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 체육 및 여가활동지원 위한 종합수련원 건립 추진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여건 개선	- 만5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 및 저소득층 5세미만 보육료 지원 -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154개소로 확대(19개소 신설) - 방과후 보육 등을 위한 다각적 시설확충방안 강구 - 관계부처 협의 통한 종합보육사업 확충대책 마련

(4) 예방보건체계의 강화

□ 월드컵에 대비 전염병·대량환자 발생 등에 적극 대처하며, 금년부터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사전 예방효과가 큰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함.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전염병, 집단 식중독 등 대비 철저	- 전염병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강화 - 도시락업소,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중점 점검 - 식품제조·접객업소 종사자 특별교육 - 생물테러 예방태세 구축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강화	-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상진료대책반□ 운영 - 이동응급병원과 비상헬기 등 의료장비 보강
강력한 금연대책 시행	- 금연구역 확대: 정부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절대금연건물 지정 - 청소년 흡연예방 및 차단 - □범국민금연운동본부□ 설치 운영
암 조기발견 위한 검진사업 확대	- 저소득자 대상 위·유방·자궁암 무료검진 실시 - 국립암센터를 세계 수준으로 육성
알코올 중독자 관리체계 강화	- 알코올 상담센터 단계적 확충 및 예방교육 실시 -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과음폐해 경고문구 강화 및 건전 음주환경 조성
보건소의 건강증진기능 강화	- 전국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 설치·운영 - 한방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 - 어린이 충치예방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27만명)
바이오보건의료(BT) 발전 위한 지원 강화	- 2010년까지 세계7대 보건산업 선진국 진입 목표 - 질병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위한 □BioHealth 21□ 본격 시행 - 노인·장애인 재활 위한 □Human Tech 21□ 추진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
□헬스플랜 2010□ 수립	- 금년을 건강증진사업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건강증진 목표와 추진전략 수립·추진: 건강수명 2001년 66세 → 2010년 75세 -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

2. 재원 배분

가. 예산현황

□ 2002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조 7,495억원, 특별회계 3,145억원으로 총 8조 639억원임. 동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정부재정규모(111조 9,767억원) 대비 6.9%에 해당함.

)  정부 일반회계예산 대비시는 7.3%임.

-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은 3.9%로 정부재정규모증가율(6.4%)에 미치지 못함. 이는 2001년에 의료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제1회 추경을 통하여 1조 1,854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시 증가율은 무려 23.5%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A)	2002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7,758,037	8,063,948	305,911	3.9
일 반 회 계	7,458,139	7,749,477	291,338	3.9
(사 업 비)	7,350,126	7,624,212	274,086	3.7
특 별 회 계	299,898	314,471	14,573	4.9

나. 부서별 예산내역

□ 보건복지부 예산(일반회계, 7조 6,242억원)의 7개 실·국별 배분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관장하는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이 3조 5,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동 예산은 7개 실·국 총 예산의 45.3%에 해당함.

-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연금보험국□이 2조 8,288억원으로, 7개 실·국 총 예산의 36.5%임.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및 국민연금 지원 예산을 합하면 7개 실·국 예산의 80%에 이르는 큰 규모임.

- 이 외, 5개 실·국의 예산은 순서대로 가정복지심의관실 6,991억원, 건강증진국 3,188억원, 장애인심의관실 2,269억원, 보건정책국 1,626억원, 한방정책관실 32억원 규모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01예산(A)	2002예산(B)	전년대비		비 고
			증가액(B-A)	증가률(%)
합 계	7,458,138	7,749,477	291,339	3.9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3,356,558	3,510,132	153,574	4.6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보호사업 의료급여 등
가정복지심의관실	588,884	699,134	110,250	18.7	- 노인복지, 보육사업, 아동복지, 여성복지, 편부모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장애인심의관실	178,618	226,890	48,272	27.0	-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장애수당 지급 등
보건정책국	133,832	162,558	28,726	21.5	-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응급의료체계 구축, 병원서비스 개선, 식품·의약품관리 등
건강증진국	288,931	318,775	29,844	10.3	- 보건교육·전염병관리, 모자보건, 정신질환관리, 구강보건, 특수질환관리, 국립보건원지원 등
연금보험국	2,908,475	2,828,776	△79,699	△2.7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한방정책관실	2,840	3,212	372	13.1	- 한의학연구, 한방의료지역보건사업

주 : 실·국의 소속기관 예산을 포함함.

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 주요정책과제와 재원배분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사업, 그리고 의료보장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2002년도 보건복지부의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배분을 살펴보기로 함.

(1) 국민기초생활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가가 155만명으로 추정되는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 소요예산은 총 3조 4,034억원임.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율 (%)	비 고
기초생활보장 (재 특)	3,269,589 (40,000)	3,403,369 (27,000)	133,780 (△13,000)	(4.1) (△32.5)	-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소관
- 생계급여	1,283,526	1,264,103	△19,423	△1.5	- 155만명, 1인당월평균 20만4천원
- 주거급여	174,187	179,315	5,128	3.0	- 147만명, 1인당월평균 1만3천원
- 교육급여	95,977	94,042	△1,935	△2.0	- 17만명, 1인당월평균 6만7천원
- 자활근로사업 등	74,377	143,657	69,280	93.1	- 4만명, 1인당월평균 2만원
- 공공근로사업	9,703	4,013	△5,690	△58.6	- 사업 축소 사회복지도우미 680명 지원
- 의료급여	1,589,719	1,690,417	100,698	6.3	- 176만명 - 과년도부족액 1,619억원 계상
- 노숙자 보호	11,472	9,997	△1,475	△12.9	- 보호인원 5천명, 쉼터운영 150개소
- 생업자금융자 (재 특)	(40,000)	(27,000)	(△13,000)	△32.5	- 3천가구, 가구당 신용융자 1,200만원, 담보융자 2,500만원

- 금년에는 수급자 선정기준 조정(소득 : 4인가구 96만원 → 99만원, 재산 : 3∼4인가구 3,400만원 → 3,600만원), 생계비·주거비 수준 현실화(275천원 → 284천원/인·월 : 3.5% 인상), 자활특례자 의료·교육급여 실시 등이 이루어짐.

(2)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증진을 도모함. 총 사업예산은 1조 334억원 규모임.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국민의 7.7%인 377만명으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저소득노인에 국한된 생활안정시책에서 진일보한 노인보건복지정책 개발이 요청됨.

-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및 이동편의증진, 장애인 판정기준 명료화 등이 주요과제임.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노인복지	299,722	378,726	79,004	26.4	-□가정복지심의관실□ 소관
- 노인시설보호	68,198	96,712	28,514	41.8	-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 운영 - 사할린 한인 지원금(571가구)
- 재가노인지원	31,484	35,856	4,372	13.9	- 경로당지원, 재가복지사업, 결식재가노인 식사배달, 민간단체지원
- 경로연금	199,867	246,000	46,133	23.1	- 80만명 대상, 지급액(인, 월): 생보대상노인 4.5∼5만원, 저소득노인 2.6∼3.5만원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장애인복지 (재 특) (에 특)	183,861 (16,000) (26,900)	232,667 (14,000) (72,149)	48,806 (△2,000) (45,249)	26.5 (△12.5) (168.2)	-□장애인복지심의관실□소관
-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82,035	92,553	10,518	12.8	- 214개소 19,418명, 645만원/인□년 - 신축, 증·개축 등 기능보강
-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지원	9,857	13,516	3,659	37.1	- 근로시설(18개소), 보호작업장(160개소) 운영지원 및 시설기능 보강
- 저소득장애인 지원	45,238	60,736	15,498	34.3	- 장애수당(11만명, 4.5∼5만원/인, 월), 장애아동부양수당(신규, 2천명, 4.5만원/인, 월), 장애인의료비(12만명), 자녀교육비(7,470명), 청각장애아 인공달팽이관 수술(신규, 100명, 2천만원/인) 등
- 지역사회재활 시설 지원	33,606	43,940	10,334	30.8	- 장애인복지관 운영(9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48개소), 주간보호시설(60개소), 단기보호시설(15개소), 그룹홈(63개소), 장애인재활의료시설(15개소) 등
- 장애등록 및 장애예방	7,739	15,577	7,837	101.3	- 등록진단비(3만명),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지원(90억원), 장애인IT능력배양(신규, 2억원) 등
- 자립지급 융자 (재 특)	(16,000)	(14,000)	(△2,000)	(△12.5)	- 933가구, 가구당 1,500만원
- 장애인차량LPG세금인상분지원(에 특)	(26,900)	(72,149)	(45,249)	(168.2)	- 차량 30만대, 1대당 월 2.1만원
보육사업	170,563	210,280	39,717	23.3	-□가정복지심의관실□ 소관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97,878	105,164	7,286	7.4	- 15,370명 대상
-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60,000	48,966	△11,034	△18.4	- 11만명(생보대상자녀 전액, 저소득층자녀 40% 지원)
-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6,254	48,480	42,226	675.2	- 농어촌(2.6만명, 전액), 도시(6.1만명, 전액/정액 지원)
-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3,363	3,445	82	2.4	- 7,878개소, 개소당 연 1백만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1,220	2,070	850	69.7	- 신축 18개소, 개보수 35개소 등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아동복지	73,675	77,086	3,411	4.6	- □가정복지심의관실□ 소관
- 아동 시설보호	51,917	57,742	5,825	11.2	- 19,260명(276개소)
-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	9,680	9,714	34	0.4	- 소년소녀가정 지원(11,390명 대상, 1인 월 65,000원) -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4,600명, 1인 월 65,000원)
- 그룹홈 보호	187	196	9	4.8	- 32세대 대상
- 퇴소아동 정착금	550	600	50	9.1	- 1,200명 대상, 1인 년 1백만원
- 결식아동급식지원	8,602	5,939	△2,663	△31.0	- 15,180명, 1식 2천원(365일)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신규)	975	809	△166	△17.0	- 17개소, 인건비 운영비 지원
여성복지 및 재가편부모가정 지원(재특)	25,596 (4,000)	18,207 (2,700)	△7,569 (△1,300)	△29.6 (△32.5)	- □가정복지심의관실□ 소관
-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	9,351	6,545	△2,806	△30.0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지원 및 퇴소자 정착금
- 저소득 편부모 가정 지원(학비등)	12,275	11,293	△982	△8.0	- 중·고생학비 및 아동양육비
- 모부자가정융자 (재 특)	(4,000)	(2,700)	(△1,300)	(△32.5)	- 250가구, 가구당 1,200만원
기타 사회복지	101,323	116,394	15,071	14.9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소관
-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13,467	14,456	989	7.3	- 36개소 12,711명 대상
- 사회복지관운영	7,630	8,570	940	12.3	- 272개소 대상
-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6,808	7,601	793	11.6	- 237개소 대상(복지관부설 등)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3,708	60,579	16,871	38.6	- 7,200명 지원(신규배치 1,700명), 대민활동수당: 1인 월 3만원
- 푸드뱅크운영	286	488	202	70.6	- 전국 198개소 운영: 냉장고, 냉동탑차 지원
- 가정의례 지원	19,189	14,880	△4,309	△22.5	- 화장장, 납골당, 화장로 개보수 등

(3)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질환 부담증가에 따라 국민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활력 있는 삶을 향유하도록 지원하는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은 의료비 증가억제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이 되도록 하는 주요과제임. 총 사업예산은 1,875억 2천만원임.

-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2002. 2. 8)에서 금년을 건강증진사업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책의지를 실현하기에는 예산이 매우 부족함. 현재 건강증진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건강증진기금□(2002년도 사업비 160억여원)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의료보장 재정부담이 급증하면서 건강증진부문 사업비가 위축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가족계획·모자보건	8,604	8,454	△150	△1.7	- □가족보건심의관실□ 소관
- 영유아기본예방접종	4,590	4,379	△211	△4.6	- DPT, MMR. 폴리오, B형간염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619	1,659	40	2.5	- 검사인원 39만명, 환아관리 392명
- 미숙아의료비 지원	817	884	67	8.2	- 553명 대상
- 모자보건거점보건소 지원	690	690	-	-	- 23개소: 개소당 3천만원
보건교육·전염병관리	15,799	16,145	346	2.2	- □건강증진국□ 소관
- 소록도병원운영	5,142	5,818	676	13.1	- 환자진료비 등
- 목포결핵병원전출금	3,200	3,537	337	10.5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검역소운영	3,481	3,747	266	7.6	- 인천국제공항, 목포, 마산 등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정신질환관리 (국 특)	40,651 (12,280)	43,896 (3,000)	3,245 (△9,280)	8.0 (△75.6)	- □보건증진국□ 소관
- 정신요양시설지원	24,333	27,757	3,424	14.1	- 55개소
- 정신병원운영	16,318	16,139	△179	△1.1	- 서울, 나주, 부곡, 춘천, 공주정신병원
- 서울정신병원이전 (국 특)	(12,280)	(3,000)	(△9,280)	(△75.6)	- 사업기간 : 2001-2004년
구강보건사업	1,610	6,692	5,082	315.7	- □보건증진국□ 소관
- 치아홈메우기사업	-	2,157	2,157	신규	- 초등 1년생 27만명, 1인 1.6만원
-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1,550	1,550	0	0	- 보건소, 초등학교, 특수학교, 개소당 3,750만원
- 의치보철사업	-	2,923	2,923	신규
특수질환	79,568	64,439	△15,129	△19.0	- □보건증진국□ 소관
- 암질환관리	1,750	10,891	9,141	522.3	- 저소득층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신규, 500명), 골수기증희망자 검진비(1.2만명), 저소득층무료 암검진사업(신규, 99만명)
- 국립암센터 운영	55,038	31,440	△23,598	△42.9	- 자체수입 560억원을 제외한 부속병원운영비 및 암관리사업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2,641	21,992	△649	△2.9	- 저소득층 혈우병, 만성신부전,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환자 7,516명 건강보험본인부담분 지원
국립보건원 (국 특)	28,627 (5,177)	47,894 (2,779)	19,267 (△2,398)	67.3 (△46.3)	- □보건증진국□ 소관
- 특수질환관리	1,840	2,077	237	12.9	- 4대 만성질환 발생기전연구 및 예방관리사업
- 신종전염병실험실 국가감시체계 구축	828	1,100	272	32.9	- 연구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 유전체실용화사업	3,500	4,900	1,400	40.0	- 유전체연구 인프라 구축, 한국인 유전정보이용 질병예방
- 결핵관리	3,671	3,459	△212	△5.8	- 환자치료, 대한결핵협회 운영 등
- 한센병관리	6,848	6,909	61	1.0	- 한센병환자 생계비, 한센장애인시설 및 양로시설운영

(단위 : 백만원)

주요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 성병·에이즈관리	1,571	1,751	180	11.5	- 검진약품구입비, 등록관리·감염치료, 외국인불법체류자검진 등
- 전염병관리	2,134	2,807	673	31.5	- 예방접종약품 구입, 전염병감시체계연구 용역 등
- 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신규)	-	1,093	1,093	신규	- 인플루엔자 41만명, B형 간염(신생아 수직감염예방) 2.2만명
-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1,014	1,889	875	86.3	- 시·도표본감시운영 등
- 생물테러관리	-	12,381	12,381	신규	- 두창백신·보툴리즘 중독증치료제 구입 및 장비보강
- 보건원 이전 (국 특)	(5,177)	(2,779)	(△2,398)	(△46.3)	- 부지매입비, 설계비

(4) 의정·한방, 식품의약품관리 및 보건산업진흥

□ 의료공급자 측면의 접근과 개편을 통한 의료이용의 형평과 효율증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바이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하여 21세기에 대비한 보건의료부문의 발전을 추구함.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총 2,318억 9,700만원임.

- 민간자원 중심의 의료체계 하에서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문제, 다소비식품 연중감시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농림부·해양수산부), 21세기 꿈의 산업으로 떠오르는 보건의료 BIO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등이 주요과제임.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의정 및 한방 (국 특) (농 특) (재 특)	63,064 (-) (25,189) (-)	78,430 (3,968) (27,202) (10,000)	15,366 (3,968) (2,013) (10,000)	24.4 (신규) (8.0) (신규)	- □보건정책국□ 소관
-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13,882	16,843	2,961	21.3	- 치매요양병원 신□증축(8개소) 및 장비지원(5개소)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기술단 지원 - 공보의 진료활동비 및 직무교육 -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28개소) -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4개소)
-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화	500	1,625	1,125	225.0	-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 지원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등
- 민간병원차관 원리금	28,737	32,824	4,087	14.2	- OECF, IBRD 등 전대차관 원금 및 이자 상환
- 응급의료체계구축	3,516	5,008	1,492	42.4	-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신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14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9개소) 등
- 장기이식정보센터운영	991	996	5	0.5	- 전문인력(14명) 지원, 장기기증 활성화 홍보,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시스템 구축 등
- 병원선 운영	561	5,061	4,500	802.1	- 병원선 운영(6척), 선박건조(2척)
- 한의약연구	2,600	2,950	350	13.5	- 2010 프로젝트 기초연구단계 투자 및 한약재표준화연구사업 등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농특)	(19,039)	(21,052)	(2,013)	(10.6)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총 88개소) 신·증축 및 장비보강
- 농어촌민간병원 융자(농특)	(6,150)	(6,150)	0	0	- 50개소, 개소당 3천만원∼20억원
- 중소병원기능전환 지원(재특)	(-)	(10,000)	(10,000)	(신규)	- 27개소(3,180병상), 병상당 314만원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국립의료원 운영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2,377	66,024	3,647	5.8	- □보건정책국□ 소관 - 환자치료 및 병원 관리운영: 인건비 266억원, 기본사업비 111억원, 주요사업비(환자치료 등) 283억원
보건산업진흥 (재 특)	73,608 (15,000)	87,343 (-)	13,735 (△15,000)	18.7 (△100.0)	- □보건정책국□ 소관
- 보건의료기술개발	38,800	39,000	200	0.5	- 의과학, 뇌의약학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 지원
- 신약개발연구지원	9,000	16,000	7,000	77.8	- 기초 및 임상단계 연구지원
-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	-	14,000	14,000	신규	- G7프로젝트 연구기반 토대로 첨단의료공학기술개발(3분야)
- 바이오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	-	10,600	10,600	신규	- 유전체기능분석 등 미래핵심기술 집중지원(4분야)
-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운영	5,608	5,980	372	6.6	- 차체수입 47억원 제외한 운영지원

(5)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

□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임. 사회보험 운영의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금년에 총 2조 8,288억원의 예산(지역건강보험 2조 5,747억원, 공□교건강보험 정부부담금 1,615억원, 국민연금 923억원)을 투입하여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함.

- 1996년 이후 점차 재정균형을 잃게 된 건강보험은 의약분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조 4천억원의 당기적자 발생에 이어, 금년에도 7,600억원 정도의 당기적자가 추정됨. 그러나 전반기 지출액에 의하면 적자는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총 76조여원의 적립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2001년도에는 보험료 수입이 12조 700억원, 급여비 지출이 1조 5,700억원 수준임. IMF와 OECD는 국민연금이 급격한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으로 30년 안에 재정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 시기를 활용하여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단위 :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액	증감률 (%)	비 고
건강보험	2,820,712	2,736,501	△84,211	△3.0	- □연금보험국□ 소관
- 지역건강보험 지원	2,636,309	2,574,723	△61,586	△2.3	- 국고지원: 지역보험 급여비지출의 40% 수준
- 공·교 건강보험 정부부담 보험료	184,209	161,535	△22,674	△12.3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47만명 대상
전국민연금 (농 특)	87,763 (70920)	92,274 (70,707)	4,511 (△213)	5.1 (△0.3)	- □연금보험국□ 소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87,658	91,867	4,209	4.8	- 총소요액(1,923억원)중 공단자체 수입(86억원) 제외한 1/2 수준 지원
- 농어민연금보험료 및 관리운영비 지원(농 특)	(70,920)	(70,707)	(△213)	(△0.3)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65만명

제2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운영의 내실화

1. 개 요

□ 2000. 10월이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노령·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3년째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따라서 제도 도입기를 거쳐 이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섬세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기에 이르렀음.

- 2002년도 사업예산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총 3조 4,034억원(전년대비 4.1% 증)으로 복지부 총 사업비(7조 6,242억원)의 44.6%를 차지함.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제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부정수급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됨.

-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거나 무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가 절실한 시점임.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에게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근로능력자에게는 일할 의욕과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투자가 사회공동체의 성장으로 순환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구현되어야 할 것임.

2. 추진현황

가. 기초생활보장 수준 향상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생계·주거비 등 급여수준 향상 : 최저생계비 수준을 3.5% 인상함(4인가구 기준: 96만원 → 99만원). 따라서 1인당 평균 급여액이 12.1% 향상됨(18만 2천원 → 20만 4천원).

□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특별보호 : 신원확인이 어려운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고, 부양기피 시에는 선 보호조치를 취함.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 연계제도를 구축함.

□ 특례수급자 선정·보호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등에 대한 특례보호절차를 간소화함. 재산기준의 120% 이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이내인 가구를 신규 특례보호함. 재산가액의 자연상승가구에 대한 재산특례기준을 마련함.

□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실시 : 재산의 소득환산 모형마련 및 지역선정 등 시범사업을 준비함.

□ 부정수급자 단속 강화 : 금융자산 전국 일제조사 실시를 확대(연1회 → 연2회)하고, 전산망 연계 확충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

나.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사업참여 확대 : 불완전취업자에 대해서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함(8만명 → 32만명).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 600개소 및 전국5대 표준화 자활사업 확대·보급). 자활후견 기관에 대한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재선정 및 사업 실시 22개소 → 48개소)하고, 자활사업 기반확충 및 지원체계를 다양화함(자활후견기관 추가 지정 169개소 → 242개소).

□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 확대 : 시범사업을 16개 시·군·구, 144개 읍·면·동의 3만 6천 가구에 실시함(수급자의 5% 수준)

3. 분석의견

가.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및 생계·주거비의 적정인상으로 수급자 보호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96만원에서 99만원으로 3.5% 인상되어 이론상으로는 수급대상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소득향상 등으로 대상가구수가 예년 수준이하임.

※ 수급대상자수 : 2001년 11월 144만명 → 2002년 월평균 142만명

-  다만, 생계·주거비 인상(3.5%)으로 수급자 1인당 평균급여액이 12.1% 인상됨으로써 수급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재산특례기준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이 120% 이내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 이내인 가구도 수급자로 보호됨으로써 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후 규정상 제외되고 있는 노숙자·쪽방거주자 등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해소되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 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있으며,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보호함.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최저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국가가 우선 보호하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사후 보장비용을 청구함.

) 보호현황(누계) : 651명(2001. 8) → 1,081명(2001. 12) → 1,266명(2002. 3)

) 보호현황(누계) : 19,530가구(2001. 8) → 23,051가구(2001. 11) → 25,868가구(2002. 3)

) 보호현황(누계) : 5,572가구(2001. 7) → 19,684가구(2001. 11) → 23,848가구(2002. 3)

- 특례보호 및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등 각종 사각지대 해소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실태 파악 및 지도·점검이 요구됨.

□ 무자격자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임.

□ 수급자의 취업상태 변동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2002. 1∼5)

□ 은행, 금고, 투신권 등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조회 실시(2002. 4∼5)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40만건 조회 의뢰, 5월말 현재 금융자산 소유자 40만건 조회

□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임금소득에 대한 전산조회 실시(2002. 1∼4)

- 조사대상 총 218만명(수급자 135만명, 부양의무자 83만명) 중 약 31만건 소득 확인(이중 연금소득 1만 3천건)

나. 소득인정액제도에 대한 충실한 준비 필요

□ 소득인정액제도의 2대 축인 근로소득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조기에 전국적인 확대실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실한 준비가 필요함.

- 전국 16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시범지역의 포괄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시범사업기간이 짧아 모형별 수급자의 근로형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모형별 유효성 판정은 신중을 요함.

-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득환산 시범사업은 시범지역이 협소하고, 시범기간이 짧아 재산의 소득환산모형별로 유의미한 차이에 대한 검증이 다소 미흡함.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해서는 전산체계 및 조세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소득인정액제도의 지역적용 모형 예]

□ 시범대상지역 : 6개 시·도의 6개 시·군·구(서울시 동작구, 광주시 서구,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경기 양평군, 경남 산청군)

□ 재산의 소득환산모형

- 단순모형 : 모든 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득으로 환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 3천만원 - 부채) × 환산율〕

- 재산차등모형 : 금융재산, 자동차는 높은 환산율 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주택·토지등  일반재산 - 3천만원 - 부채) × 2.36% + (금융재산 - 300만원) × 4.72 % + (승용차 가격) × 33.2 %

□ 본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수급자의 수급액 변동, 수급탈락자의 발생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및 민원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등 수급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함.

다. 정책 홍보 및 일선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 생산적 복지이념과 기초생활보장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상존하며,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으로 제도변동이 심할 것이므로,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특별홍보 및 세부추진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 선정기준이 현행 소득평가액, 재산(금액, 주택, 농지, 승용차),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변경됨.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이 복잡하고 매년 변경되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가 우려되므로, 시행준비지침 교육을 일선행정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내년의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특별교육방안 확립이 필요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업무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보급(2002. 6)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적정배치기준 설정 및 증원(2001∼2002년)에 따른 지속적인 후속조치로 일선 복지행정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됨.

- 적정배치기준이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금년도 추가 증원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추가증원으로 인한 업무변화의 효과검증이 필요함.

라. 부정수급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본대책 강구

□ 부정수급자 확인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강화하여도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숨겨진 부정수급자를 발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수급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모니터링팀 설치 및 민간기구의 협조 유도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 강화가 요구됨.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현재 원금회수 수준의 제재보다는 부정수급의 동기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마. 자활사업 참여대상 확대와 근로인센티브 확대방안

□ 금년도 자활사업참여대상을 당초 8만명(2001년)에서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한 32만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질적 활동인원은 저조함.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자활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자활사업 참여유인을 제고하도록 하며, 지자체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 유도가 필요함.

- 근로능력정도에 따른 지역봉사활동, 복지관 등 공공기관 봉사활동, 전국 5대 표준화사업과 같은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2002년 예산상 자활근로인원 4만명에 대한 사업비는 1,203억원임(지원수준 2만원/인·일). 불완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자활사업 확대시에는 예산 확보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자활특례자 등의 근로활동에서 의료특례, 소득공제율 제고 등 참여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의료특례를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에 한하여 허용함.

바. 자활후견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평가계획 보완 필요

□ 지자체의 자활사업 지원과 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후견기관의 평가와 지자체 평가를 연동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도가 추천한 우수 지자체 외에 부진 지자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지자체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상이하게 설정된 평가지표로 인하여 제한적인 개별평가의 우려가 있음. 지자체 평가와 자활후견기관의 평가를 연계한 종합적인 평가로 평가의 타당성 및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함.

) 주요평가지표

- 지자체 : 자활대상자관리, 자활전담조직·교육훈련, 민관협력, 단체장 관심 및 지자체 지원, 전달체계, 자활사업 추진실적

- 자활후견기관 : 조직운영, 인력배치, 사업계획, 자활대상자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 자활공동체 등 사업추진실적 평가

사. 자활사업 기반 확충 및 지원체계의 내실화 미흡

□ 중앙정부·지자체·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자활후견 협정 및 재정·경영 지원, 판로 지원, 특정사업 위탁시행 등 자활사업 활성화 노력이 미흡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홈페이지 홍보 등 제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수 시·군·구(29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사례를 볼 수 있음.

□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프로그램이 수급자 특성 및 지역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의 개발·연구가 필요하며, 현장실태 파악 및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촌형 흙살림 사업단, 강원지역의 숲가꾸기 사업단 등 부분적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동체사업단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판로개척, 예산지원 등 행정적 지원대책이 필요함.

□ 자활기관협의체 등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자활공동체,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등 상위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자활사업 생산성 확보가 필요함.

아.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 확대 및 자활사업 활성화기반 조성

□ 작년 1차 시범사업으로 3개 시·도 15개 읍·면·동 3,600가구(수급자의 0.5%)에 실시하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금년에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하여 16개 시·군·구 144개 읍·면·동 36,000가구(수급자의 5%)로 확대하여 전체 수급자의 5%까지 지원함.

□ 또한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참가자에 대해 10∼15%의 근로소득공제를 실시하던 것을 금년 7월부터 30% 상향조정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도록 준비함으로써 향후 소득인정액제도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전면 실시로 자활사업의 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함.

【2】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

1. 개 요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의료급여□란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정수준 이하의 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의료보장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2001. 10. 1일 이전까지는 □의료보호법□임.

-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을 계기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의료문제 해결에 대응하고자 동 사업이 시작되었음.

□ 의료급여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은 국고보조금(서울 50%, 타 시·도 80%)과 시·도출연금(서울 50%, 타 시·도 20%)으로 충당되며, 각 시□도는 이를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있음.

- 2002년도 예산규모(국고보조금)는 1조 6,904억원(전년대비 6.3% 증)이며, 수급자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55만명, 국가유공자 등 21만명으로 총 176만명 수준임.

) 의료급여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매년 책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므로, 의료보호대상도 4인가구 기준시(2002년) 통상 소득평가액 99만원, 재산가액 3,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 해당됨. 물론 이재자(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제공됨.

□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의료급여비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의료보장재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임.

□ 따라서 장기입원자 및 남수진자(濫受診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포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공히 도덕적 해이현상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2. 추진현황

□ 의료급여비는 1997∼2000년 기간중 전년대비 25∼42%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시행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2000∼2001년간은 연간 5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의료급여비가 크게 증가하는 까닭은 의약분업 시행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수급자 확대, 고령인구의 증가, 장기입원자 및 남수진자 증가 등에 원인이 있다는 판단임.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비의 원활한 재원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가. 의료급여 지급체계의 간소화

□ 원활한 진료비 지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편의 및 의료급여기관 재정안정을 도모함.

-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2001. 10. 1 시행)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기관을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

- 지방비 확보상황 파악 및 체불진료비 확인(월1회 확인 및 시·도 독려), 시·도 현지 점검(2002. 6. 7∼6. 18) 등을 실시함.

나. 장기입원자 및 남수진자 관리

□ 2002. 3월부터 1종 수급자 입원시 식대 일부를 본인부담제로 하며, 장기입원환자(분기별 90일 이상)를 지자체별로 관리하도록 함.

□ 급여일수 90일 초과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별통보 및 홍보하며,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16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함(2002. 4. 15∼5. 2)

다. 의료급여 재정관리의 강화

□ 의료공급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현지 확인심사 강화(457개소) 및 기획실사를 강화함(20개소).

□ 지자체 재정절감 노력 등에 대한 평가제 실시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을 시행함.

3. 분석의견

가. 의료급여기금의 총 재정규모: 2002년 2조 2,294억원

□ 의료급여사업이 도입된 이래 25년이 경과하면서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의료급여기금의 총 재정규모는 2002년 현재 2조 2,294억원에 이르고 있음(표 1, 그림 1 참조).

- 현재 의료급여기금 규모는 20여년 전인 1981년과 비교하면 100배, 10년 전인 1992년과 비교하면 9배 늘어남.

- 국고지원액만 보더라도 1992년 1,933억원에서 2002년에는 1조 6,904억원 규모로 10년 전에 비하여 8.7배 팽창하였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이 1991년 1조 4,629억원에서 2002년 7조 7,495억원으로 5.3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예산의 증가는 괄목할 만함.

□ 특히 국고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부터는 1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에 이르게 됨으로써, 빈곤계층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인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커다란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의료급여 예산이 2000년 1조 322억원에서 2001년 1조 5,897억원으로 전년대비 54.0%나 크게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의 직접적 영향 등과 관련됨.

<표 1> 연도별 의료급여기금 예산: 1977∼2002년

(단위 : 백만원)

년 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1977	4,884	4,189	695
1981	22,210	16,952	5,258
1991	221,059	172,955	48,104
1992	249,255	193,339	55,916
1993	285,209	220,995	64,214
1994	338,884	262,678	76,206
1995	378,077	292,388	85,689
1996	445,879	341,864	104,015
1997	634,343	477,628	156,715
1998	792,116	604,303	187,813
1999	1,066,612	809,800	256,812
2000	1,357,899	1,032222	325,677
2001	2,095,085	1,589,674	505,411
2002	2,229,371	1,690,371	539,000

자료: 1) 1977∼1999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4, 1995 및 2001.

2) 2000∼2002년: __________, 2003년도 예산요구자료(내부자료), 2002. 5.

<그림 1> 연도별 의료급여기금 예산 변동추이: 1991∼2002년

나. 의료급여비 증가의 원인

□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1999년 기준 34%)는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거의 무상인 급여에 대해 비용의식이 없는데 따른 남수진의 영향 등이 급여예산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1999 의료보호통계□, 2000, p 188(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자에 대한 기관부담 진료비 통계로부터 산출).

□ 이러한 증거는 1995년이래 의료급여 실 수급자수는 120만∼160만명 수준을 유지하지만, 총 진료건수는 1995년 722만건에서 2000년 1,604만건으로 2.2배가 늘었으며, 총 진료일수는 1995년 7,215만일에서 2000년 18,532만일로 2.6배로 늘어났다는 통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백서□, 2001, p 240.

다. 1인당 급여비 증가속도: 건강보험의 3배

□ 의료급여비용이 크게 상승해 온 것은 <표 2>에서처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의 1인당 급여비 비교에서도 잘 보여짐. 1991년이래 2001년까지 건강보험의 1인당 급여비는 5만 1천원에서 28만 4천원으로 5.6배 증가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7만 7천원에서 139만 4천원으로 무려 18.1배나 증가하여 대조를 이룸(그림 2 참조).

□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료급여비용은 수가의 인상, 급여의 확대, 환자의 노령화 등 불가피하게 진료비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진료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됨.

□ 따라서 증가일로에 있는 의료급여재정은 과연 적절하게 지출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질적□양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표 2> 의료보장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비교: 1991∼2001년

(단위 : 천명, 천원)

년 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자수	실급여비 총액 (백만원)	1인당 급여비	수급자수	국고+지방비 총액(백만원)	1인당 급여비
1991	40,799	2,051,357	51	2,879	221,059	77
1992	41,323	2,409,928	58	2,168	249,255	115
1993	42,217	2,815,700	67	1,832	285,209	156
1994	43,258	3,216,311	75	1,590	338,884	213
1995	44,016	4,067,617	93	1,413	378,077	268
1996	44,603	5,167,126	116	1,288	445,879	346
1997	44,925	5,910,604	132	1,164	634,343	545
1998	44,472	6,896,658	154	1,323	792,116	599
1999	45,184	7,947,963	178	1,637	1,066,612	652
2000	45,896	9,285,605	202	1,570	1,357,899	865
2001	46,379	13,155,513	284	1,503	2,095,085	1,394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2) ________________, □2001년도 결산보고서□, 20021.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4, 1995 및 2001.

4) __________, 2003년도 예산요구자료(내부자료), 2002. 5.

<그림 2 > 연간 1인당 급여비 변동추이: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라. 수요자 및 공급자의 효율적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의료급여비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수요자 관리대책으로 □ 장기입원환자 및 과다이용자의 밀착관리로 의료급여 재정누수 방지, □ 진료기간 365일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자율 통제시스템 구축(2002. 1월부터 시행), □ 1종 수급권자가 입원시 식대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예방토록 유도(2002. 3월), □ 과다이용 수급자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함.

- 의료공급자 관리대책으로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240개소)하며, 지자체 재정절감 노력 등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여 비용억제를 위한 동기를 부여함.

마.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자 관리방안 강구

□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자 관리를 위해 □입원 적정성 평가제도□에 대한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억제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본인의 남수진 외에도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함.

- 장기입원환자 현황(2001년도)

30일 이상 입원 : 99,377건, 60일 이상 입원 : 59,845건

- 남수진자 현황(2001년도)

동일일 내원환자 : 46,493명(2일), 609명(3일), 34명(4일), 기타 31명(5∼15일)

□  현재는 혈액투석과 사회복지법인부설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행위별수가□(fee for service)를 질병별수가인 □포괄수가□(DRG: diagnosis related group)로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남수진 억제 및 의료급여재정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포괄수가□로 전환할 수 있는 상병(傷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 홍보는 수급자중 만성·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집단교육 시행은 효과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바. 각급 기관별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검토

□ 효율적인 의료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관리감독 및 운영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료급여 총 진료비 예산(국고 + 지방비)이 2조 2천억원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의 핵심급여인 □생계급여□보다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에 토대를 두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내에 □의료급여과□가 신설(2002. 5) 되었음.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의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보험 업무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음. 따라서 □연금보험국□이 보유한 전문성이 의료급여정책 수립에 훨씬 요긴하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내 의료급여과의 역할과 기능에 문제가 제기됨.

□ □지자체□의 경우는 의료급여 전담 행정단위가 없고 담당직원이 1∼2명에 불과하며 전문성 결여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 병의원 관리, 부당청구 감시, 남수진환자 상담, 설득 등 사후관리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의료보장계□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며, 수급권자 선정은 비용부담이 없는 구·시·군에서 이루어짐. 따라서 비용부담이 동반되지 않는 구·시·군에서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도적적 해이가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의료급여 보장기관과 수급권자의 자격자료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시□군□구와의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남수진자에 대해서도 개인별 밀착관리 및 급여일수 안내제도의 효율적 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 의료급여 과다수급자의 진료내역 자료를 D/B화하여 시·군·구 및 □심사평가원□ 등에 신속 제공함으로써, 진료비 심사 및 시·군·구 단위의 사후관리에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기관 및 청구내역을 D/B화하여 현지확인 심사와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생제 과다복용 방지 등 의료인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의료급여 업무분담 현황】

□ 복지부 의료급여과 : 의료급여정책의 수립·조정, 진료수가조정, 진료비청구, 심사기준 수립 등

□ 시□군□구 : 진료기관 감독,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등 자격관리 등(의료급여 전담조직이 없고,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소내 1-2명이 타업무와 관계 업무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관리, 전산유지, 관련통계 작성, 진료비지급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심사

【3】노인소득보장기능과 경로연금의 충실한 운영

1. 개 요

□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현금급여를 통하여 노후생활 지원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며, 경로우대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경로연금은 1997. 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의결하여 도입하게 되었으며, 1998. 7. 1일부터 시행됨.

- 1999년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을 앞두고,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층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엄밀히 말하면 □무기여□ 연금임.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은 □경로연금□에 편입됨.

2. 추진현황

□ 정부가 관장하는 노인복지사업 중 핵심적 과제인 경로연금은 전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사업이 시행됨.

- 2002년도 예산규모는 2,460억원으로 전년대비 23.1% 증액됨. 동 예산은 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예산액(3,787억원) 중 65%를 차지함.

- 2002년도 예산상 경로연금 지급인원은 80만명이나, 2002. 6월말 기준 실지급인원은 총 59만 4천명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은 33만 6천명, 저소득 노인은 25만 8천명임. 예산상 지급인원 대비 실지급인원 비율은 74%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함.

□ 경로연금의 지원형태는 지자체보조방식을 취함.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이며 집행후 정산함.

-  지원방식  :  □국고□ 지원(보건복지부) → □국고 + 시·도부담  지방비□를 시·군·구에 배정(시·도) → □국고 + 시·도부담 지방비 + 시·군·구 지방비□를 시·군·구가 매월 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함.

- 1인당 지원규모는 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이 월 4만 5천원∼5만원이며, 저소득 노인은 월 3만 5천원임(단, 감액지급자는 26,250원).

) 80세 미만자임.

) 부부 수급시 나머지 1인을 말함.

□ 대상자 결정절차를 보면, 기초생활생활보장 대상자는 당연 지급되며, 저소득 노인은 □신청주의□에 따라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됨.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시·군·구에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실태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함.

3. 분석의견

가. 공적소득보장 적용노인 24%인 현실과 경로연금의 확대

□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전가입자의 50% 이상이 불과 3년 전인 1999년 도시지역 확대적용을 통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 노령계층 중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인구는 7.7%에 불과함. 즉,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8명만 공적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의 가입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빈곤노인의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할 유일한 제도는 경로연금임.

□ 2001.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355만명 중 어떤 형태로든 공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인구는 총 86만명으로 24% 수준임. 따라서 76%의 노인은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 구체적으로 보면, □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 수급대상인 중상위 노령계층이 7.7%(27만 4천명), □ 경로연금만 수급하는 차상위 노령계층이 6.2%(22만 1천명), □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연금을 수급하는 빈곤선 이하 노령계층이 10.2%(36만 3천명)임.

) 석재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2. 8, 16쪽.

□ 그러므로 제도 도입이 일천한 공적연금의 성숙단계까지는 노인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로연금의 수급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함.

- 앞으로 최소한 전체 평균소득의 50% 미만에 있는 하위 30% 계층인 100만명의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임. 경로연금이란 공적연금이 성숙하여 고령계층이 연금수급자가 되면 자연 소멸하게 되므로, 고령화에 더불어 예산이 계속 팽창하는 사업은 아님.

나. 실지급인원비율 74%의 저조한 사업실적

□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21세기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요약적으로 말할 때 □빈곤□과 □질병□의 양대요인으로 압축됨.

- 2001년말 기준시 전체국민의 3.2%(150만여명)가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급여대상이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3배에 이르는 9% 정도(34만명)로 빈곤층 비율이 높음.

- 노인가구 중 58%가 월 소득 80만원 이하이며, 자녀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는 노인이 40%에 달함. 노인의 월평균 용돈도 8만원 수준임.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노인보건·복지정책 평가□, □2001년도 특정과제 평가결과□, 2001. 12.

□ 이와 같이 빈곤노인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로연금의 실수급자수는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된 인원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더욱 저하되고 있음.

- 계획 대비 실수급인원 비율 : 1998년 83.7%, 1999년 86.4%, 2000년 81.4%, 2001년 81.1%(표 1 참조)

<표 1> 연도별 경로연금 수급자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액: A (인원: 명)	74,235 (658,000)	150,129 (660,000)	199,867 (715,000)	199,867 (715,000)
집 행 액 (인원: 명)	69,227 (551,000)	143,087 (570,000)	185,024 (582,000)	184,600 (580,000)
(계획인원 대비 실집행인원 %)	(83.7)	(86.4)	(81.4)	(81.1)
이·전용 및 불용 계: B = C+D+E	5,008	7,042	14,843	15,267
(예산액대비: B/A, %)	(6.7)	(4.7)	(7.4)	(7.6)
전 용: C	4,712	5,615	14,048	4,731
이 용: D	-	-	-	9,259
불 용: E	296	1,427	795	1,277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실, □2001년도 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 6.

□ 통상 부처의 예산안은 □기획예산처□ 편성과정을 거치면서 수급대상자수의 과대추정이란 쉽게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조정·삭감되는 것이 보편적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사업수행에서 당초 목표된 사업대상자수가 15∼20%까지 미달되는 결과가 매년 초래되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업무수행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시킴.

다. 경로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까닭

□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구 단위에서 □신청주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동 사업 수행실적이 저조한 까닭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됨.

- 첫째, 본인·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기준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빈곤노인조차도 배제되기 쉬우며,

둘째, 노인들이 신청서류작성에 익숙하지 못하여 신청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셋째, 이를 지원해 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업무 때문에 경로연금심사가 이들의 업무수행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넷째, 경로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낮아서 수요자로부터 신청이 외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이유는 수급대상자 기준을 너무 엄격하고 경직되게 적용하거나, 복지행정서비스가 대상자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적격자 배제 등 공정한 수급자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부의 부조를 꼭 필요로 하는 노인이 경로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임.

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이·전용 및 불용

□ 이상과 같이 경로연금 실수급자비율이 낮아 예산이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므로 어렵게 확보된 경로연금예산은 타 사업으로 이·전용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있음. 2001년의 경우 152억 6,700만원이 재해대책비 및 각종 인건비 등으로 이·전용 및 불용됨.

- 예산액 대비 이·전용 및 불용률 : 1998년 6.7%(47억 1,200만원), 1999년 4.7%(70억 4,200만원), 2000년 7.4%(148억 4,300만원), 2001년 7.6%(152억 6,700만원)

□ 경로연금의 이·전용 및 불용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다음 연도예산에서는 결산에서 파악된 실수급인원을 반영한 철저한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경로연금 수혜인원(66만명∼72만명)은 늘어나면서, 집행인원(55만명∼58만명)은 답보상태임.

□ 최근의 노인보건복지예산은 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보다 조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총 사업비 증가속도보다는 뒤쳐지고 있음. 이러한 여건에서 노인복지예산이 확보된 만큼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전용 또는 불용 처리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빈곤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정책집행자들의 깊은 반성과 함께 시행상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1998년 대비 2002년 예산 증가지수 : 보건복지부 총 사업비 2.5배,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2.1배, 노인보건복지 예산 2.3배

【4】 □헬스플랜 2010□의 발표와 구체적 실천

1. 개 요

□ 21C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건강한 인구가 성장과 개발의 선결요인□이고, □보건재정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가장 값진 투자□임이 더욱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WHO, 2001). 그러나 한국인의 건강은 매우 열악하다고 국제적으로 평가됨.

- 국민건강의 척도인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을 보면, 한국인은 66세(2000년 기준 추정치)로 세계 51위이며, 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함(부록표 1).

□ 국민건강문제를 보면, 평균수명의 연장(1971년 62.3세 → 2000년 75.9세 → 2010년 78.8세)과 급속한 고령화추세(65세 이상 인구비율: 2000년 7.2% → 2019년 14.4%) 속에서 노인 10명중 9명이 만성질환자이며, 국민 전체적으로는 10명중 4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998년 기준).

- 즉, 저사망 추이 속에서 늘어나는 수명이 활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하고 질병이나 장애와 동거하는 불건강한 삶의 연장이라는 데 오늘날의 보건문제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복지부는 2002. 4. 10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는 국민건강수명을 75세로 올린다는 목표 하에 향후 8년간 총 1조 2,500억원의 재정투자 의지를 밝힘. 늦은 감은 있지만,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새로운 보건정책동향 즉, □New Public Health□의 흐름과 부합되는 고무적인 정책입안임.

□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을 향하여 종종 발표하는 대책이 결코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계획실행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적절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뒤따르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헬스플랜 2010□을 짚어보고자 함.

2. □헬스플랜 2010□의 목표와 주요사업

□ 21C에 들면서 소득수준 향상(1인당 국민소득: 2000년 8,680 $ → 2010년 21,800 $, KDI), 고령화시대 진입 및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 급증이 예상됨.

□ 정부는 변화하는 국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정책과제라 인식하고, □건강관리에 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 암□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확립, □ 전염병□위해식품 등 건강위해요소의 관리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헬스플랜 2010년□을 수립·추진하게 됨.

가. 2010년의 국민건강목표

(1) 국민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연장

	2002년	∀	2010년
평균수명	75.9세		81.9세
건강수명	66.0세		75.1세

(2) 주요질병 관리목표

[암 질 환]

· 조기검진율(위암□자궁암□유방암 평균) : 19.6% ∀ 50%

· 암 사망률(위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암 평균 / 인구 10만명당) :

남자 46.6명 ∀ 36.7명,  여자 12.3명 ∀ 9.5명

[만 성 질 환]

· 고혈압 유병률(100명당) : 27.3명 ∀ 20.2명

· 당뇨병 사망률(10만명당) : 22.0명 ∀ 19.0명

· 뇌혈관질환 유병률(1,000명당) : 11명 ∀ 10.4명

나. 사업 내용: 3개영역 50개 세부실천과제(부록표 2 참조)

(1) 암□고혈압□당뇨□치매 등 만성질환 관리

□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질환별 등록체계(DB) 및 암 예방체계를 구축함(2005년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

□ 인터넷 및 건강보험조직을 통하여 종합건강정보를 제공하며, 흡연자□비만자 등 질병고위험자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당뇨·혈압관리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함.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사업 활성화 및  치매관리를 강화함.

) 2005년까지 모든 도시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함(금년 50개소).

) 2010년까지 치매전문요양병원 161개소, 요양시설 1,44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5,997개소 등 시설기반 확충, 치매노인가정 요양비용 등 세액공제 추진, 춤□체조 보급 등 치매예방사업 강화

(2) 금연·운동·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 모든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 설치(금년중 100개소)하여 금연·운동·영양·절주 등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하며,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간호사를 배치함.

□ 금연을 위해서는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 금연구역 지정 확대, 학교·직장내 금연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TV 드라마의 흡연장면 방영 제한 등을 도모하며, 절주를 위해서는 청소년 또래 음주예방 지도자 양성, 음주예방 공익광고 확대, 주류광고 모니터링 등을 실시함.

(3) 정신보건·구강보건·모자보건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 : 보건소와 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 국□공립병원에 장애인 구강진료시설 설치, 수돗물불소화사업 확대(인구의 40%까지),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노인 의치보철, 이동구강보건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 :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알코올·약물 전문치료기관 및 상담센터 설치, 알코올□약물중독에 대한 치료□재활□상담서비스 제공 등

□ 모자보건 :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및 신생아 병상설치 확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성장발달 상담, 모자보건수첩에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쿠폰 첨부·보급

(4) 건강위해요인 관리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 국민건강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전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전염병정보망 및 역학조사반 연중 운영), 콜레라 등 집단발병 가능한 전염병의 사전예측조사 실시 및 주의보 발령

□ 부정□불량식품, 무허가 의약품 유통 근절 :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 위해식품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시 벌칙강화(3배 이상) 및 과징금인상(2배)

□ 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 및 예방 가능한 응급실 사망자비율 감소(2002년 50.4% → 2010년 20%) :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응급의료체계 전면 정비(2010년까지 2,600억원 확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헬기 배치,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동병원 도입, 전국 123개 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장비를 기준에 따라 배치 완료

3. 분석의견

가. 질병부담 증가와 건강정책의 방향전환

□ 1998년 기준으로 직접적인 국민의료비 규모가 GDP의 5.1%(WHO, 2001)이며, 질병□사고에 따른 활동제한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액이 GDP의 1.7%(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로 추정되어, 질병으로 인한 직·간접의 경제적 손실이 GDP의 약 7%에 이르고 있음.

□ 저사망·저출산 사회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증가되는 만성질환자를 고려하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임.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세계 51위의 낮은 건강수명(66세), 급등하는 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늘어나는 정부지원금 문제(2002∼□06년간 21조원 추정, 2001) 등을 감안할 때, 질(質) 높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정책의 방향전환은 시대적 요청임.

나. 미흡한 보건예산과 건강증진 투자의 당위성

□ 2002년 예산을 보면, 보건예산의 94%라는 압도적 규모(4조 5천억원)가 이미 병이 난 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장□(4조 4,269억원)과 □특수질환관리□(644억원)에 투입됨. 반면 사전예방적 성격의 보건사업비 규모는 1,231억원으로 진료비 지원액의 1/40에 불과함.

□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투입이 현 시점에서 피치 못할 선택일 지라도, 진료지원에 치우친 예산배분은 국민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환자발생을 방관 내지 가속화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진료비 재정부담을 떠 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현행 보건예산은 정부가 □2002년도 예산개요□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주요시책 추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건강증진 재정투자 확대는 절실한 과제임.

- WHO의  □거시경제  및  보건 위원회  보고서□는 □건강한 인구가 성장의 선결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이는 □빈곤이 불건강을 유발한다□는 기존관념을 뒤집는 결과로, 질병과 불건강이 개발의 장애가 되며 □보건분야 투자가 개발의 결정요인□임을 역설함.

) WHO CMH, Report  of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2001. 11.

동 연구는 2000년 WHO 브룬틀란트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Harvard대 국제개발센터 소장인 Jeffrey D. Sachs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8명의 저명한 학자가 책임연구진으로 참여하면서,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연구에 다시 90여명의 학자가 참여한 대규모 연구프로젝트임(www.who.int/cmhreport).

다. □헬스플랜 2010□의 구체적 재정계획 수립

□ □헬스플랜 2010□은 2010년까지 총 1조 2,500억원으로 예상되는 건강증진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현재로서는 총 투자규모만 제시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별 구체적 지원규모는 드러나지 않았음.

-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방대한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예산요구가 전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초년도인 2003년도조차 □헬스플랜 2010□의 종합계획을 반영하는 적절한 예산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실정은 기획예산처와의 예산안 편성 협의시 신규사업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계속사업에 예산이 분산 요구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도 기인함.

□ 재정계획수립 상 유념할 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처하고자 제정된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보험재정특별법) 및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재원: 담배부담금)의 건강보험 지원(2002. 3월부터 시행)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이 예상되는 2006년까지 시한부로 적용된다는 사실임.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공포, 2006. 12. 31까지 효력)  제15조제2항: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동법 제15조제3항: 제2항의 재원을 직장 및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에 사용.

□국민건강증진법□(개정 2002. 1. 19 공포) 제23조: 담배 갑당 150원의 부담금 부과□징수함. 동법 부칙 제2항(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2006. 12. 31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사용(단, 예상수입액의 97/100을 초과할 수 없음).

- 물론 현실은 건강보험재정이 2006년까지 재정안정기반을 회복하리라 낙관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보험재정지출규모가 정부의 재정추계치를 상회하기 때문임.

□ 그러나 약속대로라면, 2007년부터는 건강증진기금 재원인 담배부담금(갑당 150원, 연간 45억갑 판매시 약 6,750억원 규모)을 전적으로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을 관장하는  □건강증진국□은 □보험재정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 한정된 기간에 준수되어, 2007년부터는 담배부담금이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되도록 □헬스플랜 2010□ 뿐 아니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의 추진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라. □헬스플랜 2010□ 추진의 실효성 확보와 보완점

□ □헬스플랜 2010□은 이름 그대로 보건분야정책을 거의 망라하고 있음. 건강의 출발인 모자보건서비스에서부터 금연·절주·운동·영양 등의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 전염병관리,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에 이르기까지 환자진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음.

- 동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부문사업 어느 하나도 무관하지 않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수행보다는, 자칫 백화점식 사업수행으로 정책목표가 구심점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장기계획인 □헬스플랜 2010□은 금년에 시행할 사업도 상당내용 발표하였음. 예를 들면, □2005년까지 모든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중 금년도에 50개소 설치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계획은 □건강증진국 공공보건과□가 대도시지역에 연내 20개소 보건지소 설치를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가시적 성과가 없음. 아직 도시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없음.

□ 제안된 사업내용에서 우려되는 점은 21세기형 건강정책인 □헬스플랜 2010□이 건강인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1차예방 보다, 기존보건사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등 2차예방사업에 치중되지 않도록, 대다수 건강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발상의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사실임.

-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체계 수립, 신생아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검사중심 사업계획에 관한 재검토

□ 발표된 □헬스플랜 2010□의 □건강생활실천 영역□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운동실천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종합스포츠센터 시설 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부 소관 □생활체육 활성화지원□(2002년 예산 267억원)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2002년 예산 179억원) 등과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착수단계에서부터 중복사업을 피하면서 재정투자의 효율이 제고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통상 5대 건강위험요인의 하나로 언급되는 □스트레스□가 건강생활 실천에서 제외되었음. 세계화 추세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대인의 경쟁적 삶의 방식, 심혈관질환□암□사고□자살 등에 의한 사망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손실을 완화시키도록 하는 체계적 접근과 건강생활실천이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국민건강이 발전의 중심에 자리잡도록, □헬스플랜 2010□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국민의 삶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예상되는 질환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전개됨으로써, □수명연장□이라는 지난 세기의 성과가 새로운 세기에는 □건강장수□라는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부록표 1]  OECD 30개국 국민의 건강수명(HALE): 2000년 추정치

국 가 명	건강수명(년) (HALE: healthy life expectancy)				출생시 기대질병년수(년) (expectation of lost healthy years at birth)			일생중 질병기간비율(%) (percentage of total life expectancy lost)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OECD 30개국 평균	순 위	68.4	66.5	70.4	8.5	7.3	9.7	11.1	10.0	12.2
일본	1	73.8	71.2	76.3	7.4	6.3	8.4	9.0	8.1	9.9
스위스	2	72.1	70.4	73.7	7.5	6.2	8.8	9.4	8.1	10.7
호주	3	71.5	69.6	73.3	7.9	6.9	8.8	9.9	9.1	10.7
스웨덴	4	71.4	70.1	72.7	8.2	7.2	9.2	10.3	9.3	11.3
아이슬란드	5	71.2	69.8	72.6	8.3	7.3	9.3	10.4	9.5	11.3
이탈리아	6	71.2	69.5	72.8	8.0	6.4	9.6	10.1	8.5	11.6
그리스	7	71.0	69.7	72.3	7.1	5.7	8.5	9.1	7.6	10.5
뉴질랜드	8	70.8	69.5	72.1	7.7	6.4	8.9	9.8	8.5	11.0
프랑스	9	70.7	68.5	72.9	8.5	6.7	10.2	10.6	8.9	12.2
스페인	10	70.6	68.7	72.5	8.2	6.6	9.8	10.4	8.8	11.9
노르웨이	11	70.5	68.8	72.3	8.0	6.9	9.1	10.2	9.2	11.2
오스트리아	12	70.3	68.1	72.5	7.9	6.8	8.9	10.0	9.0	10.9
캐나다	13	70.0	68.3	71.7	8.5	7.7	9.8	11.1	10.2	12.0
영국	14	69.9	68.3	71.4	7.5	6.5	8.5	9.7	8.7	10.6
룩셈부르크	15	69.8	67.6	72.0	7.5	6.3	8.7	9.7	8.5	10.8
벨기에	16	69.4	67.7	71.0	8.4	6.9	9.9	10.7	9.2	12.2
아일랜드	17	69.3	67.8	70.9	7.6	6.3	8.8	9.8	8.5	11.0
핀란드	18	68.8	66.1	71.5	8.6	7.6	9.5	11.0	10.3	11.7
네덜란드	19	69.7	68.2	71.2	8.5	7.3	9.7	10.8	9.6	12.0
덴마크	20	69.5	68.9	70.1	6.9	5.3	8.4	9.0	7.2	10.7
독일	21	69.4	67.4	71.5	8.1	6.9	9.2	10.4	9.3	11.4
미국	22	67.2	65.7	68.8	9.5	8.2	10.7	12.3	11.1	13.4
포르투갈	23	66.3	63.9	68.6	9.3	7.8	10.7	12.2	10.9	13.5
한국	24	66.0	63.2	68.8	8.4	7.3	9.5	11.2	10.3	12.1
체코	25	65.6	62.9	68.3	9.3	8.6	9.9	12.3	12.0	12.6
멕시코	26	64.2	63.1	65.3	9.4	7.9	10.9	12.8	11.2	14.3
슬로바키아	27	62.4	59.6	65.2	11.0	9.7	12.3	15.0	14.0	15.9
폴란드	28	61.8	59.3	64.3	11.7	10.0	13.4	15.8	14.4	17.2
헝가리	29	59.9	55.3	64.5	10.4	10.0	10.7	15.4	16.5	14.2
터키	30	58.7	56.8	60.5	11.0	10.0	12.0	15.7	14.9	16.5

자료: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1, 2001.

<부록표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3개영역 50개 세부실천과제

영 역		50개 세부실천과제
건강생활실천	금 연	- 금연구역 확대, 흡연자의 금연지원사업 강화,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강화, 군인□의사 등 특수집단에 대한 금연교육 강화, 법□제도 개선
	운 동	- 국민운동실천 지원, 운동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생활운동 지원
	영 양	-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 보건소 영양사업 활성화, 영양교육 및 취약계층 영양지원체계 강화
	절 주	-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지역사회 중심 절주교육, 주류 광고 등 모니터링, 알코올□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보건서비스	구강보건	- 수돗물 불소화사업 확대, 보건소 구강보건인력 및 시설장비 확충,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노인 의치보철 등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대중매체 이용한 구강보건 홍보강화, 구강병 예방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신보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사업 강화, 환자중심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사회적 관심 제고
	모자보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체계 확립, 영유아 건강진단 내실화 및 성장발달 상담 지도사업 도입,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올바른 출산 및 산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 대 국민 고혈압 홍보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체계 구축, 고혈압 관련 인터넷 사이트 개발, 고혈압 관련 연구체계 구축
	허혈성 심질환 및 뇌혈관 질환	- 보건교육 및 홍보 강화, 질병통계 및 자료구축, 역학조사 실시, 응급대응체계 강화
	당뇨병	- 홍보 및 교육사업 강화, 당뇨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 강화, 지역사회 당뇨환자 등록사업, 역학조사 실시
	관절염	- 교육□홍보사업 강화, 관절염 조기발견 및 등록사업, 역학조사 실시 및 연구사업 지원
	치매관리	- 치매예방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치매노인 치료요양시설 확충, 치매노인 재가보호, 치매노인 시설보호 개선
	암관리	- 암 예방 홍보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강화, 말기 암환자 관리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2002. 4. 10

【5】건강보험재정 정상화와 의료보장 선진국의 시사점

1. 개 요

□ 우리나라는 1989년이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총체적 평가는 세계 57위로 우리의 경제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한 수준임(WHO, 2000).

□ 특히 2001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경제사회 현안임.

-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이후 □5·31 재정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장단기대책의 시행을 통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 자금수지를 보면, 당초 계획대로 재정대책이 추진되리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배경에서 2002. 6월까지의 건강보험 자금수지와 이후의 전망을 면밀히 살펴보고, 1980년대이래 국민의료비 지출증가에 고심하고 있는 의료보장 선진국의 정책적 경험과 개혁사례로부터 건강보험재정 정상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추진현황 : 건강보험 자금수지의 계획 대 실적 비교

□ 1991년이래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1991∼2000년까지의 10년간 급여비 등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조 4,910억원에서 10조 6,735억원으로 그 규모가 4.3배 늘어났음.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 중 보험료 등의 수입은 3조 2,689억원에서 9조 7,570억원으로 3.0배 늘어난 데 그쳐, 재정적자가 필연적임을 알 수 있음(부록표 1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나타난 □재정현황□은 회계규정에 따라 미수금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미수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자금수지□와는 구분됨.

□ 한편 1995년부터 통계치가 파악되는 건강보험 자금수지를 보면, 1996년부터 당기적자가 발생하였음(표 1, 그림 1, 부록표 2 참조). 1996년 877억원의 당기수지적자가 발생한 이래, 적자규모는 계속 늘어나 2001년 최고조인 2조 4,088억원에 이르게 됨.

) 360여개 이상의 조합방식 재정운영으로 인하여 1995년 이전의 자금수지통계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함.

) 미수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 동 재정적자는 정부의 □5·31 재정대책□ 시행으로 2001년 3월에 추정되었던 당기적자(4조 2천억여원)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임(표 1 참조). 그러나 □5·31 재정대책□ 발표시 예상하였던 당기적자(2조 440억원)보다는 3,6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임.

) 정부는 동 대책을 통하여 의약계·보험자·국민의 3자간 부담 분담을 내포하는 20개 단기대책의 시행,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50% 수준의 정부지원, 제도존속을 위한 금융권 차입, 노인요양보험 도입 등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 등을 통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 회복방안을 제시함.

<표 1> 2001∼2006년간 건강보험 자금수지: 실적치 vs 추계치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당초 추정치	대책(5. 31)	실적치	1∼6월간 실적치	연간 추정치
계	수 입	104,282	118,075	116,423	74,252	131,605	152,997	176,114	202,863	233,516
	지 출	146,260	138,515	140,511	72,652	139,207	152,927	172,286	194,780	220,398
	당기수지	△41,978	△20,440	△24,088	1,601	△7,602	70	3,828	8,083	13,118
	자금부족	△32,789	△11,252	△18,109	△17,794	△25,711	△25,641	△21,813	△13,730	△ 612
지역	수 입	52,858	65,035	63,209	41,395	65,479	71,797	80,268	89,699	99,855
	(국고지원)	(19,009)	(26,363)	(26,250)	(20,426)	(26,070)	(27,877)	(31,127)	(34,835)	(38,863)
	(담배부담금)	-	(3,296)	-	(477)1)	(2,933)	(3,136)	(3,502)	(3,919)	(4,372)
	지 출	70,903	65,908	68,299	35,051	65,176	69,692	77,818	87,087	97,158
	당기수지	△18,045	△873	△5,090	6,344	303	2,105	2,450	2,612	2,697
	자금부족	△17,681	△509	△6,700	△2,422	△6,397	△4,292	△1,842	770	3,467
직장	수 입	51,424	53,040	53,214	32,859	66,126	81,201	95,846	113,165	133,662
	(담배부담금)	-	-	-	(584)	(3,585)	(3,833)	(4,280)	(4,790)	(5,344)
	지 출	75,357	72,607	72,212	37,601	74,031	83,235	94,468	107,693	123,241
	당기수지	△23,933	△19,567	△18,998	△4,742	△7,905	△2,034	1,378	5,472	10,421
	자금부족	△15,108	△10,742	△11,409	△15,372	△19,314	△21,348	△19,970	△14,498	△ 4,077

주: 1) 4∼6월간임.

2) 보험료 조정: 2002년 6.7%, 2003년 9%, 2003∼2006년 8% 인상 가정

3) 수가 조정: 2002년 2.9% 인하 반영, 2003년 이후 매년 물가수준 3% 인상 가정

4) 1인당 급여비증가율 10% 가정

5) 직장가입자 임금상승률 8.4% 및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보험료 증가율 3.58% 가정

6)  정부지원: 지역지출의 50%(국고 40%, 담배부담금 10%)임. 이중 국고지원은 지역지출의 40%이며, 담배부담금은 지역지출의 10%를 반영하되, 지역∑직장에 45∑55로 배분. 따라서 동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추정.

자료: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2001. 5. 31.

2) __________,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추계□(내부자료), 2002. 7.

<그림 1> 건강보험 자금수지 변동추이: 1991∼2006년

□  □5·31 재정대책□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2002년에는 당기적자가 7,602억으로 줄어들고, 2003년에는 당기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2006년까지는 누적적인 자금부족을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를 이루게 됨.

□ 그러나 2002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액(실적치)을 보면 7조 2,652억원으로, 상반기 지출수준이 지속된다면 2002년 말에는 총 지출액이 14조 5천억원에 이르게 되어, 정부의 2002년도 총 지출액 추정치 13조 9천억원을 6천억여원 상회하게 될 것임.

□ 2001년 및 2002년의 재정지출실태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규모를 초과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문제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장기적인 국민부담능력의 틀에 부합되는 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찰이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취지에서 1980년대이래 꾸준히 보건의료개혁(health care reform)을 추진하여 온 의료보장 선진국의 정책적 경험과 개혁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은 유용하다고 봄.

3. 분석의견

가. 2002년도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대책 필요

□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1∼6월간 건강보험 재정지출액은 7조 2,652억원으로, 동 수준이 지속된다면 2002년 말에는 총 지출액이 14조 5천억원에 이르게 될 전망임. 이는 정부의 2002년도 총 지출액 추정치(13조 9천억원)를 상회하는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상반기 재정수지가 오히려 흑자(1,601억원)로 나타난 것은 국고지원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였기 때문임. 2002년도 국고지원액 총 2조 6,070억원 중 78.4%인 2조 426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함.

□ 이러한 재정지출 추세대로라면 하반기에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임. 2001년 및 2002년의 재정지출실태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규모를 초과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됨.

- 특히 □5·31 재정대책□에 포함된 장단기시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용가능한 시책의 확실한 이행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 일례로 약제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연간 1,661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두리라 예상했던 □참조가격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나. 지역 및 직장가입자간 건강보험 재정수지문제

□ 정부의 추계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현재 구분 계리되고 있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간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제로 제기됨.

- 정부의 지역건강보험 지원으로 지역건강보험은 금년부터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2005년부터는 누적된 자금부족에서 벗어나게 됨(표 1 참조).

-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직장보험재정은 2004년에 가서야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2006년이 되어도 누적된 자금부족액이 4,077억에 이르는 등 건전재정을 회복하지 못하게 됨(표 1 참조).

) 2002. 6월 현재 담배부담금이 월 195억원 규모(월 재정지출액의 3%)로 지원됨.

□ <표 1>에서 추계된 것처럼 지역재정에는 2001∼2006년간 국고지원 18조 5,022억원, 담배부담금 1조 7,862억원을 합하여 총 20조 2,884억원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임.

□ 이에 비하여, 직장에는 건강보험특별법에 의하여 2002년부터 비로소 담배부담금이 지원되는데 동 규모는 2006년까지 약 2조 1,83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2001∼2006년간의 지역재정 정부지원액의 10.8%에 불과한 수준임.

- 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2002. 4∼6월간)된 담배부담금은 예상액의 65% 수준임.

□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별 재정수지를 통하여 본 것처럼,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구분 없이 혜택이 주워지는 지역가입자에 편중된 현행 정부지원대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음.

다. 선진국의 의료개혁 동향

□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여 일어나고 있는 보건의료개혁(health care reform)은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전혀 새로운 동향이나 특별한 일이 아님. 의료개혁 추진은 의료체계의 모범으로 불려왔던 영국·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가장 비효율적 의료체계로 비판 받아왔던 미국도 마찬가지임.

□ 선진 OECD 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이래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정부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부채는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어서 사회보장부분에서 적극적인 강구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대개 선진국의 복지정책 전환은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근로동기를 중시하는 □일하는 복지□(Workfare)로 바뀌게 되면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적 접근을 강조하는 추세 속에서 논의됨.

) □연하청, □국민경제운용과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패러다임의 전환□, 건강보험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시장경제연구원·건강복지사회모임, 2002. 7. 19.

□ 첫째, 특히 80년대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진국에서 단행되어 온 의료부문의 개혁은 고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로 의료보험료(혹은 조세) 부담 및 정부지원의 한계 때문에, 의료보험체제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임. 보건의료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서 □관리된/계획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의 방안을 모색함.

) 공적의료보장제도, 민간보험에 대한 조세지원,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불균형, 자격증을 통한 의사의 의료독점 등은 보건의료제도 내에서 □자유경쟁은 관리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게 하는 즉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내재적 요인임. 미국에서 □관리된 경쟁□에 관한 논의는 □HMO가 전통적인 행위별수가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까?□하는데 집중됨.

- 이 논리는 보건의료에 관한 의료인과 환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적극 수용되고 있음. 캐나다와 독일처럼 사회보험형 의료체계(NHI 방식)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도 이 방법이 실시되고 있으며, 스웨덴(NHS 방식)처럼 전통적으로 공급측면 정책수단에 의존해 오던 나라조차 이 논리를 수용하고 있음.

□ 둘째, 공적의료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로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됨(표 2 참조). 즉, NHI나 NHS를 택한 나라들 공히 공적의료보장부문과 함께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을 지원하는 복층구조의 체제(two-tiered system)를 지향하고 있음.

<표 2> 경제활동인구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1991년

(단위 : %)

국 가	독일1)	네덜란드1)	영국2)	스페인2)	벨기에3)	프랑스3)
경제활동인구 중 민간의료보험가입률	25	64	16	11	34	78
주: 1) 공보험의 부분적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국가 2)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3) 후불보상식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자료: Datamonitor, Reader□s Digest Eurodata(연하청, 2002, 재인용)

□ 대개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은 사회보험형 의료체계(NHI), 또는 국가보건서비스형 의료체계(NHS)를 채택하여 정부가 의료시장에 적극 개입해 왔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정부재정부담 과중,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기능을 축소하는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 선진국 의료개혁의 방향은 정부기능의 축소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시장기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라. 선진국 의료개혁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 의해 전체 국민의 약 24%만이 적용을 받고 있음. 약 60%의 국민은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나머지 15%의 국민들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메디케어에 대한 보충형 민간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급여기간 제한,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메디케어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 장애인 및 말기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사회보장세와 연방정부 지원으로 조달되며, 인구의 13% 정도가 적용됨(1990년 기준).

)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에 속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인구의 10% 정도가 적용(□90년 기준)되는데, 이는 빈곤선 이하 인구의 38% 수준임.

□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보험의 강제적용 대상이나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공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독일에서는 약 25%의 국민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자(질병금고 즉, 보험조합)를 선택하고 보험자는 의료공급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보험내(질병금고간)에서의 경쟁과 더불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보완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진료비의 60% 이상이 민간보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가입률도 이와 유사함.

□ 프랑스와 벨기에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 대해 공적보험이 당연 적용되지만, 진료비를 환자본인이 일단 지불한 후에 조합으로부터 보상받는 형태(후불보상제)로 의료보험을 운영함. 공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 보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지불되도록 하는데, 프랑스와 벨기에 각각 총 진료비의 약 80%와 40%를 민간보험에서 담당함.

□ 전 국민에 대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구입과 공급기능을 분리하여 □내부시장개념□(internal market)을 도입하는 등 의료의 대응성, 생산성, 효율성을 추구해 오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영국에서는 내부시장모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통합의료체계□(integrated care)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중앙집중적 통제시스템으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정신□(partnership)과 □성과에 의한 운영□이라는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것임.

□ 물론 NHS 방식의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총 진료비의 15% 이상을 민간보험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직의 1/3 이상이 민간보험에 보충적으로 가입하고 있음.

마. 의료보장 선진국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나라의 모습은 뉴질랜드처럼 급진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 스위스와 같이 개혁에 신중을 기하는 나라, 네덜란드와 같이 새로운 정부가 개혁에 제동을 거는 나라, 미국과 같이 개혁의 물결을 되돌리는 나라, 아일랜드와 스웨덴처럼 가까스로 의료비를 억제하고 있는 나라 등 그 양상은 실로 다양함.

□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각국 의료개혁의 수단과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의료분야의 형평성 확대, 의료비용 부담을 소득수준과 연계시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 장애요인 제거, 민간부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의료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미시경제적 효율성 추구를 통하여 환자에게 보다 큰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진료만족도 제고 등을 수렴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방향성 하에서 의료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됨.

- 첫째, 의료보험료(혹은 조세) 부담 및 정부지원의 한계 때문에, 의료보험체제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함.

- 둘째, 공적의료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로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음. 즉, 공적의료보장과 함께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을 지원하는 복층체제를 지향함.

□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장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의료개혁 추세라고 점에서, 2000년대에 들면서 오히려 중앙집권적이고 통합적인 건강보험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료보장제도는 상당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임.

<부록표 1> 건강보험 재정현황: 1991∼2000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수 입				지 출				당기 잉여금
	계	보험료	국 고	기 타	계	급여비	관리운영비	기 타
1991	3,268,871	2,331,673	586,790	350,470	2,491,036	1,926,423	232,599	332,013	777,835
1992	3,774,455	2,658,243	592,440	523,772	2,970,441	2,217,163	288,402	464,876	804,014
1993	4,199,230	2,858,616	638,149	702,465	3,463,522	2,598,987	321,385	543,151	735,708
1994	4,710,922	3,187,442	692,407	831,073	3,970,036	2,956,545	380,274	633,218	740,885
1995	5,614,382	3,600,700	755,319	1,258,363	5,076,432	3,627,683	384,684	1,064,064	537,951
1996	6,630,948	4,175,375	872,304	1,583,269	6,464,198	4,681,450	559,492	1,223,256	166,750
1997	7,554,231	4,878,728	995,353	1,680,150	7,795,112	5,634,090	663,770	1,497,252	△240,882
1998	8,229,694	5,254,985	1,076,026	1,898,683	8,787,618	6,419,956	662,972	1,704,690	△557,924
1999	8,892,385	6,305,553	1,165,621	1,421,211	9,610,122	7,665,562	596,757	1,347,803	△717,737
2000	9,757,039	7,228,817	1,552,746	975,476	10,673,515	9,214,926	695,621	762,969	△916,47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부록표 2> 건강보험 자금수지1): 1995∼2000년

(단위 : 억원)

연 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계	수 입	54,354	63,255	72,967	78,508	86,923	95,293
	지 출	50,537	64,132	76,787	87,157	95,614	105,384
	당기수지	3,817	△877	△3,820	△8,649	△8,691	△10,091
	적 립 금 (시 재 액)	41,200	40,020	37,851	30,359	22,425	9,189
지역보험	수 입	24,376	29,063	36,258	39,621	43,519	48,172
	지 출	24,331	30,485	36,135	41,193	46,802	51,161
	당기수지	45	△1,422	123	△1,572	△3,283	△2,989
	적 립 금	9,688	8,141	8,850	7,278	3,995	364
직장보험	수 입	23,372	27,038	28,806	30,378	31,229	47,1212)
	지 출	19,923	25,547	31,082	34,252	36,993	54,2232)
	당기수지	3,449	1,491	△2,276	△3,874	△5,764	△7,1022)
	적 립 금	24,497	26,075	25,029	22,312	17,305	8,8252)
공교보험	수 입	6,606	7,154	7,903	8,509	12,175	-
	지 출	6,283	8,100	9,570	11,712	11,819	-
	당기수지	323	△946	△1,667	△3,203	356	-
	적 립 금	7,015	5,804	3,972	769	1,125	-

주: 1) <부록표 1>의 재정현황과 달리 미수금 등이 포함되지 않음.

2) 직장 + 공교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회 참고자료」, 2000. 10.

2) ________________,「건강보험재정추이·전망과 안정대책」, 2001. 3. 16.

【6】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1. 개 요

□ 일반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99년 4월 도시자영자에게까지 적용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가 개막되었음. 1988년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지 11년 만에 전국민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국민연금제도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됨.

□ 제도도입 당시 □저부담 - 고급여□(40년 가입시 급여율 70%) 체제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급여율을 6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저부담 - 고급여□의 재정불균형 요인이 남아있음.

- 1998년 법개정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5년마다 재정전망과 필요보험료율을 추정하여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놓았음. 이에 따라 2003년에 최초의 재정계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2001년말 기준 76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10년이 되면 250조원, 2030년이면 630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행태변화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가 될 것임.

2. 추진현황

가. 가입자 현황

□ 국민연금 적용대상은 국내 거주 18세∼60세 미만 국민이며 특수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3년 이상 교도소 수감자, 장애연금수급자 등은 제외됨.

- 2002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수는 1,627만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617만명, 지역가입자 993만명(도시 791만명, 농어촌 202만명)임(표 1 참조). 이 중 납부예외자, 미신고자, 보험료 미납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속한 계층(가입자의 46%)에 관해서는 이후 □분석의견□에서 자세히 논의함.

<표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기준 시점	총가입자수	사업장 가입자수	지역가입자수			기 타1)
			소 계	도 시	농어촌
2000년 12월	16,210	5,676	10,419	8,381	2,038	114
2001년 12월	16,278	5,952	10,180	8,132	2,048	146
2002년 6월	16,274	6,171	9,927	7,911	2,016	175

주 : 1)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자료 : www.npc.or.kr(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실-통계자료)

나. 국민연금기금의 재정현황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부터 조성된 이래 2001년 말까지 적립금이 75조 6,411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표 2 참조). 국민연금은 아직 제도의 성숙도(maturity ratio)가 낮기 때문에, 당해연도 기금운용현황(2001)을 보면 연간 연금보험료 수입은 12조여원이나, 급여는 1조 6천여억원으로 당기잉여금이 10조 4천억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기금은 당기잉여금과 운용수익으로 계속 적립됨.

<표 2> 국민연금기금의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연금수지			운용수익 (B)	기금증가 (A+B)	적립금누계
	보험료수입	급여지급	잔액(A)
1988	560,931	301	506,630	21,290	527,920	527,920
1989	627,885	5,734	622,151	83,187	705,338	1,233,258
1990	834,005	42,601	791,404	174,030	965,434	2,198,692
1991	984,802	110,882	873,920	254,902	1,128,822	3,327,514
1992	1,223,419	216,541	1,006,878	415,956	1,422,834	4,750,348
1993	2,639,352	333,130	2,306,222	555,191	2,861,413	7,611,761
1994	3,325,775	519,075	2,806,700	937,263	3,743,963	11,355,724
1995	3,966,312	755,460	3,210,852	1,388,797	4,599,649	15,955,373
1996	4,943,556	1,117,645	3,825,911	1,889,661	5,715,572	21,670,945
1997	5,675,727	1,499,803	4,175,924	2,435,543	6,611,467	28,282,412
1998	7,840,716	2,425,455	5,415,261	3,766,980	9,182,241	37,464,653
1999	9,835,905	3,890,639	5,495,266	4,032,361	9,527,627	46,992,280
2000	10,358,883	1,588,360	8,770,523	4,852,445	13,622,968	60,615,248
2001	12,068,981	1,569,257	10,499,724	4,526,141	15,025,865	75,641,113
계	64,382,249	14,074,883	50,307,366	25,333,747	75,641,113	-

자료: www.npc.or.kr(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실-통계자료-기금운용본부-기금공시-연간공시자료)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수지

□ 국민연금의 운영 및 당해연도 급여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01년도 재정수지는 수입 1조 8,473억원, 지출 1조 8534억원으로 61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함. 수입 중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액은 1,293억원 규모임(표 3 참조).

<표 3> 2001년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수지

(단위 : 백만원)

	수 입				비 용				당기잉여금/ 여유자금운용
	계	보험료	국고지원	기타	계	보험급여비/사업비	관리운영비	기타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 결산1)]
총 계	1,847,293	1,670,290	129,309	47,694	1,853,399	1,569,257	257,429	26,713	△6,106
일반회계	1,826,472	1,670,290 (기금전입금)	129,309	26,873	1,823,977	1,569,257	245,179	9,541	2,495
복지시설특별회계	4,154	-	-	4,154	7,773	-	-	7,773 (시설사업비용등)	△3,619
수익사업 (일반+특별회계)	16,667	-	-	16,667	21,649	-	12,250	9,399	△4,982

주: 1) □국민연금기금□(2001년 결산: 보험료수입 12조 796억원, 연금급여적립금 전입액 10조 5,104억원, 연금급여전출금 1조 5,693억원, 기금총액 78조 1,669억원 등)과는 구분됨.

3. 분석의견

가. 새로운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공개 필요

□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려하는 시각이 보편적임. 설상가상으로 2001년 11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의 연금재정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2001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연금재정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현재 인용되고 있는 □2034년에 국민연금 재정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재정전망치는 1997년 1월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따라서 알려져 있는 연금의 재정불안정은 노인인구비율이나 인구 부양비 등에서 최근 발표된 인구추계치 적용시보다 상당히 낙관적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새로운 인구추계자료를 적용하면, 현 예상치보다 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작업과 자료공개가 요망됨. 만약 보건복지부가 2003년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을 이유로 이를 미룬다면, 오히려 내년에 많은 부담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더 나쁜 여건을 자초할 수 있음.

- 통계청이 약 5년 간격으로 장래인구추계를 새롭게 작성하여 발표하는 까닭도 국민연금 등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에 대한 장단기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개선

□ 1999년이래 전국민연금 적용의 틀을 갖추는 외형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적용의 사각지대에 속한 인구가 총 가입자의 거의 절반 수준임.

□ 국민연금 총 가입자수는 1,628만명에 이르지만,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가 511만명으로 31% 수준임. 이들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대상자 1,167만명 가운데 보험료 납부자는 79%인 887만명임. 그러므로 총 가입자 중 보험료 미납자는 45.5% 수준인 741만명으로 이들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속한 계층임(표 4 참조).

<표 4>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속한 인구현황(2001. 12월)

(단위 : 천명, %)

	총가입자	납부예외자	미신고자	보험료 납부대상자	보험료 납부자1)	잠재적 사각지대 인구수
대상자수	16,278	4,386	723	11,169	8,868	7,409
(총가입자대비 %)	100.0	(26.9)	(4.4)	(68.6)	54.5	45.5

주 : 1) 보험료 납부대상자수에 보험료 납부율 79.4%를 곱한 것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001(석재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2. 8 재인용)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속한 계층은 임시일용직근로자, 무직, 여성의 경우에서 빈도가 높음. 따라서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반복으로 안정된 갹출이 불가능하여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됨. 안정된 갹출에 근거를 두는 공적보험이 불안정한 고용 및 장기실업계층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는지는 장고를 요하는 사항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자면, 현행 공적연금의 기본 틀을 수정하여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변경하면서 이층구조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됨.

다. 최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에 대한 대비

□ □국민연금법□ 개정(1998. 12)에 따라 마련된 재정계산제도가 2003년에 최초로 실시될 계획임. 국민연금법은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이 되는 해에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함.

□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로서의 재정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장래의 가입자, 수급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에 대해 재정추계적 가정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장래의 수입 및 지출추이를 전망하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제도적 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해야 함.

□ 알려진 것처럼, 기여에 비해 높은 급여수준에 기인하는 연금재정의 구조적 불균형 요인 뿐 아니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 역시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임.

□ 2003년 재정계산을 통하여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에 관한 조정계획이 수립된다면,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미 1998년 법 개정 시에도 사회적 여론에 밀려 급여율 하향 조정이 어려웠던 경험을 갖고 있음.

) 당시 □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평균소득자의 40년 가입시 급여율 70%를 40%로 인하해야 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가입자의 저항 등에 밀려 60%로 조정됨.

□ 그러므로 정부는 새로운 재정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이 장기적인 연금재정에 미치는 재정추계결과 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알리고, 신뢰성 있는 증거에 근거를 둔 정책대안개발을 통하여 부담의 미래세대 전가가 과다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철저한 대비가 부족하여 야기된 정책혼선은 도시지역 연금적용(1999. 4), 의약분업 시행(2000. 7) 등에서 이미 경험한 만큼, 연금재정계산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대한 국민의 불신 등 그릇된 여론조성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장가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 추진

□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9%를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1/2씩 부담함.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노력에 의하여 영세사업장 가입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된 만큼 구체적 실천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노사정위원회□의 노사합의사항 발표(2002. 5. 6)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과 3개월 미만 임시·일용직의 사업장 가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지역가입자로 관리되는 임시·일용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30만명 수준으로 본인이 연금보험료(2002. 7월부터 보험료율 6%)를 전액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동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가중 및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의 사업장 가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2001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서(기관별보고서): 보건복지부□, 2002. 8, 33쪽.

□ 이에 더하여 향후에는 근로자의 기준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민연금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근로자 범위 확대 : 임시·일용직 근로자 3개월 초과 고용 → 1개월초과 고용

- 사업장 가입자 확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마. 자영자 소득파악과 공단의 연금징수업무

□ 현행 연금급여산식이 가지고 있은 높은 소득재분배 구조 때문에, 자영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파악이 안 되는 경우, 사업장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보험료 및 급여의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즉, 소득을 낮게 신고한 자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혜택이 크게 주어지고, 소득이 노출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자영자 소득파악은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진 □국세청□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인 만큼, 공단이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단독으로 추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이라는 대체수단을 활용하기보다 □국세청□과 연계된 자영자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의 연금징수사례는 다음과 같음.

- 영국은 □사회보장부□ 산하 □사회보험징수청□(Contribution Agency)에서 관장하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1999. 4)하였음. 미국과 스웨덴은 □국세청□을 통하여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하여, 징수의 효율화 뿐 아니라 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함.

- 캐나다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징수함.

- 일본은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영자는 □기초연금□에만 가입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기초연금의 보험료 액수가 많지 않아 자영자와 직장인 사이에 별 마찰이 생기지 않고 있음.

□ 외국 선례를 참고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자영자 소득상향 신고 등 가능성이 낮은 일에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자영자 소득파악은 □국세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보험료 징수업무를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관리운영의 효율제고에 기여하리라 예상됨.

바. 기금운용시스템 가동에 대비한 활용방안 모색

□ 2001년도에 종합기금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수행 및 사업자 선정(한국 IBM)을 완료하였고, 금년상반기 업무시스템 설계 등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많은 금액이 투자된 만큼 2003년의 기금운용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감사원의 □연금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2002. 7)에 의하면, 채권·주식투자 등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태만과 관련하여 2001년에 발생한 프리코스닥 펀드 등 간접상품 부당운영이 지적된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 있는 기금운용이 새로운 시스템 가동과 연관되어야 할 것임.

- 즉, 시스템 구축 이후에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와 연계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투자분석 및 자산포트폴리오 구성비율, 위험관리 성과분석 등 실질적으로 시스템 전반에 걸친 활용방안 모색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전산시스템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개선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함.

제3절 정책개선과제

【1】□세계 최고□의 제왕절개분만율과 정책과제

1. 개 요

□ 제왕절개분만은 정상적인 자연분만으로는 태아와 모체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인공분만술임. 태아의 머리가 자궁구보다 크다거나, 진동은 있으나 자궁구가 열리지 않는다거나, 둔부체위일 때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비상책임.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39.6%라는 사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보건의료의 매우 부끄러운 단면을 드러내는 치부임(표 1 참조). 거의 산모 2명중 1명 꼴로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것임. 이는 교통사고율 세계 1위라는 오명처럼 심각한 염려를 떨칠 수 없는 통계로서, 대응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증거임.

- 높은 제왕절개분만율에 대한 경고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음. 1982년 4.4%에 불과한 것이 전국민 건강보험과 더불어 점점 늘어나, 1991년 17.3%, 1995년 31.5%, 1999년 43%로 증가하였음.

〈표 1〉 제왕절개분만율의 변동추이

(단위: %)

연 도	1982	1988	1991	1994	1997	1999	2000	2001
제왕절개분만율	4.4	11.9	17.3	31.5	35.9	43.0	38.6	39.6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의료기관 제왕절개분만율□, 2000년, 2001년, 2002년.

2.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9년이래 전국 병의원의 제왕절개분만실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거대한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국 수준에서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임.

□ 동 자료에 의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이 1999년 43%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던진 이래, 2000년에는 38.6% 그리고 2001년에는 다시 약간 증가한 39.6%로 나타남.

- 이러한 수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제왕절개분만율(5∼15% 내외)의 4배 정도에 이르며, 선진국 중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23%(2000년)보다도 1.7배나 높은 것임. 이로 인하여 여성과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표 2 참조).

<표 2>  제왕절개분만율의 국제 비교

한국(2001년)	일본(1997년)	EU국가(2000년)	미국(2000년)	WHO 권고
40%	20%	20%	23%	5∼1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병원 제왕절개분만율□, 2000. 7.

□ 둘째, 제왕절개분만율은 의료기관별 및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문제점도 있음. 의료기관별로는 10%∼70%까지 편차가 심하며,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전국 최고로 46.3%이며, 울산시·인천시·강원도도 45%내외로, 광주시(26.7%)에 비하여 무려 1.7배나 높은 수준임(구시군 최고지역: 충북 제천 54.9%, 최저지역: 전남 고흥 10%).

3. 분석의견

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원인

□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분만이 높은 원인으로는 의료분쟁에 대한 제도적 미봉책, 의료공급자에 의한 유도수요 및 의료소비자의 왜곡된 출산문화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의료분쟁시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의 판결추세에 따른 의사의 방어진료 성행

-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연분만의 건강보험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정상분만보다 의료수가가 2∼3배정도 높은 제왕절개수술 선호

- 의료이용자 측에서는 자연분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진통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쉽게 출산하려는 성숙하지 못한 생각,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 지난번에 제왕절개분만을 했으니까 반복해야한다는 생각, 좋은 날을 택하여 아기가 태어나도록 한다는 경향 등

) □한국여성민우회□(2000. 5)가 3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경험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제왕절개분만을 한 여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음(□들었으나 충분하지 못했다□ 42.5%, □듣지 못했다□ 31.9%).

나. 제왕절개분만율의 폐해

□ 제왕절개분만은 흡인성폐렴, 기관지경련, 저혈압 등의 마취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기 쉬우며, 감염□출혈□요로외상 등을 유발함.

- 최근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자료에서도 정상분만보다 제왕절개 합병증율이 2배가 높을 뿐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후 산모사망은 약 2,500명당 1명으로, 정상분만의 경우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http://www.childbirth.org/section/risks.html

□ 또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주 요인이며, 산모의 정신적 측면에서도 우울증 등 부정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남. 제왕절개로 분만한 태아는 마취제 등의 후유증으로 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산모의 모유수유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완전모유수유율이 10.2%에 불과함(2000년).

다. 제왕절개분만 감소시 보험재정부담 절감액

□ 분만진료비(2000년 기준)는 정상분만이 평균 33만 2,885원인 반면, 제왕절개분만은 평균 86만 3,491원으로 자연분만의 2.6배임. 즉, 제왕절개시 보험진료비가 53만원이나 더 들게 됨.

- 제왕절개분만시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역시 더 많아지게 되므로, 총 비용은 자연분만의 3배 이상으로 추정됨.

□ 분만을 위해 병□의원에 입원하는 기간은 정상분만은 평균 2.9일이지만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는 평균 7.2일로 4.3일을 더 오래 입원함. 물론 제왕절개분만시는 산모와 태아 모두 마취·수술을 하게 됨.

□ 제왕절개분만율을 현재보다 50% 감소(40% → 20%)시킬 경우, 절감되는 보험재정은 연간 569억원으로 추정됨.

- 2000년 연간 출생아수 추정치:

총인구(47,275천명)×조출생율(1.42%) = 67만명

- 건당진료비: 제왕절개분만 86만 3,491원, 자연분만: 33만 2,885원

- 제왕절개분만과 자연분만간의

건당진료비 차이: 53만 606원

건당급여비 차이: 42만 4,485원(진료비×0.8)

- 제왕절개분만율 50% 감소시(40% → 20%) 절감되는 보험급여비:

67만명×40%×50%×42만 4,485원=569억원

라. 제왕절개분만 억제를 위한 정책과제

□ 전국민 건강보험의 달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이 99.9% 수준으로 보편화되면서 영아사망률이 저하되는 등 모자건강증진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제왕절개분만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음. 따라서 제왕절개분만 억제를 위한 정책적 대응책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함.

□ 법적 책임 때문에 의사가 소신진료인 정상분만 보다 방어진료에해당하는 제왕절개분만을 택하는 동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의 보완이 필요함.

-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판정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해결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정상분만의 2∼3배) 간의 진료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정부는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여 정상분만에 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제왕절개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정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꾸준하게 지역별 및 의료기관별로 제왕절개분만실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근년 들어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과 노력, 민간단체의 자연분만 운동, 언론 캠페인 등에 힘입어 제왕절개분만율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WHO의 권고치를 4배정도 웃돌고 있는 현실은 근본적인 의식 변화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증거임.

- 적정수준의 제왕절개분만율이 달성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모니터링 및 자료공개는 지속되어야 함. 바로 이러한 점이 통합된 강력한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에게 취할 수 있는 통제력임.

-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출산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일례로 □한국여성민우회□가 여성건강권의 확보와 우리사회의 왜곡된 출산문화를 바로 잡기 위하여 □생명과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문화 다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례는 무척 바람직한 시민사회운동임.

□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브라질의 경우가 대표적임. 브라질 정부는 1998년 공공병원의 제왕절개분만율을 2007년까지 2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이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30% 이상인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30%를 초과하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급여를 해주지 않기로 함. 이러한 시책에 힘입어 2001년 브라질 공공병원의 제왕절개율분만율은 24% 수준으로 낮아졌음.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수가인상 등으로 2001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14조여원에 이르러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건전한 출산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여성과 아동의 건강보호 뿐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낭비적인 보험재정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행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2】의약분업의 시행과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요인

1. 개 요

□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수가인상 등의 직접적 요인과 자연증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보험 지출과 의료급여비가 크게 증가됨으로써, 2001년에 들면서 의료보장 재정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음.

□ 이에 의약분업 시행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동 제도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의약분업 시행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건실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참고가 되도록 함.

) 최병호, □의약분업 시행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7.

2. 내용분석

□ 2001년 들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감지되면서, 한해동안 발생한 당기재정적자는 2조 4,088억원으로 전년(1조 91억원)에 비하여 2.4배의 규모로 늘어나게 됨. 이에 따라 적립금을 차감한 자금부족액은 1조 8,109억원에 달하게 됨.

□ 따라서 2000.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험급여비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외래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수량요인과 가격요인을 규명하고, 의약분업 시행이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쳐 보험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파급효과로서 입원진료비의 증가를 관찰함.

가. 외래진료비의 증가

□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외래의료이용에서 약제비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비가 증가하였음. 특히 의원의 외래진료비 증가가 크게 나타났음.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진료량의 증가와 진료단가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음(표 1, 2 참조).

) 2001. 5. 31일 발표된 재정대책 이후 외래진료비가 다소 줄어들게 됨.

□ 첫째, 진료량 즉 외래 총내원일수는 자연증가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다소 증가(분업이전 대비 10.48% 증)하였고, 외래 실환자수는 상당 정도 증가함(분업이전 대비 15.48% 증).

- 특히 의원의 내원일수 증가(분업이전 대비 13.59% 증)와 실환자수 증가(분업이전 대비 20.35% 증)를 유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총투약일수의 증가는 내원일수의 증가나 실환자수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음.

□ 둘째, 진료단가의 증가 즉 처방료, 조제료 및 재진료 등의 수가인상과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일당진료비와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하였음.

- 외래진료비 증가는 내원일수 증가보다는 일당(혹은 환자당)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약국 진료비를 제외한 의료기관의 일당 진료비 추이는 큰 감소세를 나타내지 않음.

<표 1>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요양기관별 외래내원일수 비교

(단위 : 천일, %)

	의약분업 이전 분기별 평균 내원일수: A	의약분업 이후 분기별 평균 내원일수: B	분업이전 대비 증가율 B/A*100
	(1999. 10∼2000. 6월 기간중)	(2000. 10∼2001. 6월 기간중)
합 계	101,008	111,594	10.48
종합전문병원	4,521	4,007	△11.38
종합병원	6,570	6,366	△3.11
병 원	4,814	4,554	△5.40
의 원	85,103	96,667	13.59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2002)

<표 2>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요양기관별 외래 실환자수 비교

(단위 : 천일, %)

	의약분업 이전 분기별 평균 외래실환자수: A	의약분업 이후 분기별 평균 외래실환자수: B	분업이전 대비 증가율 B/A*100
	(1999. 10∼2000. 6월 기간중)	(2000. 10∼2001. 6월 기간중)
합 계	39,280	45,359	15.48
종합전문병원	2,839	2,599	△8.45
종합병원	3,796	3,883	2.28
병 원	2,487	2,581	3.80
의 원	30,158	36,296	20.35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2002)

나. 입원진료비의 증가

□ 의료기관 외래의 약제비 수입 상실에 따라 행위료를 늘리려는 유인이 작용하여 입원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파급됨.

- 특히 외래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병원의 경영악화로 입원진료부문을 늘리려는 유인이 작용하게 됨. 따라서 과거 추세에 비하여 입원진료비가 증가함.

다. 그 외 관련요인

□ 분석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약제비 수입이 이전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수입손실을 우려하여 행위료 수입을 늘리려는 진료행태가 급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외래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입보전을 위하여 진료량을 늘이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음.

- 이는 □의료급여□ 진료에 관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이 상당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됨.

□ 상품명 처방에 따라 특히 외국제약회사의 판촉활동이 약제비를 더욱 상승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됨.

3. 분석의견

□ 이상과 같이 관찰된 2000년이래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의 가격효과와 수량효과, 그리고 본인부담률 감소 등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분을 각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음.

<표 3> 2000∼2001년간 보험급여비 증가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요 인		보험급여비 증가액(억원)	내 용
합 계		45,398 (100.0%)
□ 의약 분업 자체 요인 등	소 계	13,410 (29.5%)
	의약분업 자체요인	2,882	- 분업이전 약국 임의조제 환자의 의료기관 외래방문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 - 상품명 처방으로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증가 - 처방료 신설에 따른 처방일수 증가
	의약분업 도입을 위한 수가인상요인	5,952	- 2000. 7: 처방료와 조제료 신설에 따른 진료비 증가
	의약분업에 의한 수량증가와 수가인상 복합요인	4,576	- 상기 두 요인의 복합효과
□ 의약분업 외적요인: 수가현실화 압력에 따른 수가인상		10,269 (22.6%)	- 2000. 4: 수가인상(약가마진 손실분 보전) - 2000. 9: 재진진찰료 인상, 처방료·조제료 추가인상에 따른 진료비 증가, 치과 소아 가산율 등 - 2001. 1: 상대가치수가제 도입에 따른 수가인상
□ 환자본인부담 경감요인		9,455 (20.8%)	- 법정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급여비 증가
□ 자연 증가 요인	소 계	12264 (27.1%)
	가격요인	3,725	- 과거 추세에 따른 내원일당 진료비 자연증가
	수량요인	5,271
	가격·수량 복합요인	3,268

자료: 최병호(2002. 7: 103)

□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였으리라 가정되는 보험급여비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01년에 실제 발생한 보험급여비의 차이는 4조 5,398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연간 4조원을 상회하는 보험급여비 증가를 야기한 의약분업 시행의 직·간접적 영향이 분업 시행 전에는 거의 예상되지 못한 채 의료대란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음. 이를 통하여 볼 때,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도입시 시범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 시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됨.

□ 보험급여비 증가를 각 요인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증가 기여분을 산출한 결과, □ 의약분업제도 자체요인 및 도입을 위한 수가인상요인 29.5%, □ 의약분업 외적요인(수가현실화 압력에 따른 수가인상) 22.6%, □ 환자본인부담 경감요인 20.8%, □ 자연증가요인 27.1%로 분석되었음(표 1, 그림 1 참조).

<그림 1> 2000∼2001년간 보험급여비 증가요인별 기여율

□ 보험재정 증가요인 가운데 의약분업제도 자체에 의한 증가요인과 의약분업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것은 해석상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공한다고 하겠음. 즉, 보험재정 증가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므로, 어떠한 분석 틀에 적용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게 됨.

- 관점 1 : 의약분업 자체요인 29% 및 자연증가요인 27%를 합한 총 56%의 급여비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면, 수가현실화 압력에 따른 수가인상(23%)과 환자본인부담 경감요인(21%)을 합한 총 44%에 달하는 급여비 증가분은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국민들의 불만으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상당부문 후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관점 2 : 의약분업 외적인 요인으로 파악한 수가현실화 압력에 따른 수가인상(23%)과 환자본인부담 경감요인(21%)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제도도입과 직접 관련된 수가인상으로 파악될 수도 있음. 그렇다면, 자연증가분(27%)을 제외한 급여비 증가분의 73%가 의약분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 본 분석은 건강보험 재정증가 원인을 의약분업 자체에 기인하는 요인, 의약분업 외적인 요인 등 4가지 요인으로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향후의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고가약처방 증가, 담합 등의 불법행위, 분업예외지역에 대한 의약품 판매대책 등 제도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제도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도모하자면 의료재정분야에서는 보험급여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비 및 비보험 진료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추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제4절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1. 분석의 틀

가. 분석의 목적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의 목적은 2001년도 국정감사시 국회가 지적한 사항이 피감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평가함으로써, 2002년도 국정감사가 국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분석의 틀

분석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분석의 틀 하에서 작성하였음.

- 첫째,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및 처리 요구된 사항들의 주요내용 분석

- 둘째,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및 처리 요구된 사항들의 이행실태 분석

(1) 지적사항의 내용분석

□ 지적사항의 내용분석은 2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음.

- 국정감사 대상기관별 중점 지적사항을 조사하여 국정감사가 진행된 방향과 대강의 윤곽을 제시함.

- 지적사항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함으로써, 국정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의 성격을 규명함.

분 류	내 용
위법부당사항	정책집행이나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정비사항	법령상 모순점 또는 미비점이 있거나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부나 해당기관에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예산조치필요사항	예산의 신규책정, 기존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예산집행상의 개선 등 예산관련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일반정책사항	법령정비나 예산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정책의 재검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2) 조치결과 분석

□ 조치결과 분석은, 2001년도 국정감사 후 국회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국감지적사항을 기준으로, 그 이행실태를 분석함.

- 정부가 금년 2월말에 국회에 제출한『2001년도 국정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및 동보고서에 대하여 □예산정책국□의 요구로 정부가 6월 30일 기준으로 보완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분석·평가함.

-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에 직접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조치사항의 피감사기관별 이행도를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2. 200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가. 중점 지적사항 및 유형별 분석

(1) 중점 지적사항

□ 2001년도 중점 지적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공정한 관리 및 자활사업의 실효성 확보

- 매년 반복되는 경로연금의 불용 발생

- 의약분업이후 의사인력 이동현상, 중소병원 경영난 완화방안

- 외국신약 등 고가약의 합리적인 약가결정방안

- 전염병발생시 초동대책 문제와 관리시스템의 전문성 제고

- 건강보험료 체납문제 및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연계

-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료공개, 보험료 체납사업장 문제,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관리감독체계 강화

□ 전 2개년도 중점 지적사항

국감연도	중 점 지 적 사 항
2000년도	□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 □ 주요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1999년도	□ 의료분야의 Y2K 문제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 □ 의약품비리 근절대책

(2)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 2001년도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 총 91건의 지적사항중 위법부당사항에 속하는 것은 2건(2.2%),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12건(13.2%), 예산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8건(8.8%), 정책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69건(75.8%)으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대부분이 정책개선 사항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변화추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위법부당사항은 다소 줄어든 반면, 법령정비사항이 다소 늘어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반정책사항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구 분		위법부당	법령정비	예산조치	일반정책 재검토	계
2001년도	건수 (비율)	2 (2.2%)	12 (13.2%)	8 (8.8%)	69 (75.8%)	91 (100%)
2000년도	건수 (비율)	3 (2.9%)	6 (9.0%)	10 (15.2%)	47 (71.2%)	66 (100%)
1999년도	건수	2	4	5	45	56
	(비율)	(3.6%)	(7.1%)	(8.9%)	(80.4%)	(100%)

나. 연속지적사항 분석

□ 최근 2년간 연속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기 관	내 용
보건복지부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의 내실화 2.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충 3. 건강보험정책의 개선(국민부담, 약가 등)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4.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 최근 3년간 연속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기 관	내 용
보건복지부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2.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의 충실화 3. 사회보험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문제

□ 최근 2∼3년간 국정감사에서 연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유형별 분석은 아래 표와 같은 바,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총 91건 중에는, 2000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2년 연속지적사항이 총 8건을 차지하여 전체 지적사항의 9%에 달하며, 또한 2000년도 감사는 물론 □99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3년 연속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는 전체 지적사항수의 4.4%에 달함.

연속지적사항의 유형

구 분	위법부당	법령정비	예산조치	일반정책	계
2년 연속 3년 연속	- -	- -	- -	8(100%) 4(100%)	8(100%) 4(100%)

다. 조치결과 분석

□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보완요구 등을 통해 확인된 조치결과에 대해 이행도 분석을 한 결과, 총 91건의 지적사항중 조치완료된 것은 5건(5.5%), 조치중인 것은 75건(82.4%), 그리고 조치가 미흡한 것은 11건(12.1%)으로 나타났음.

- 이중 조치중인 경우가 전체 지적건수의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법령개선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및 정착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복지사업의 성격상 조치완료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지적사항 이행도 분석

구 분		조치미흡	조치중	조치완료	계
2001년도	건수 (비율)	11 (12.1%)	75 (82.4%)	5 (5.5%)	91 (100%)
2000년도	건수 (비율)	6 (9.0%)	53 (80.3%)	7 (10.6%)	66 (100%)
1999년도	건수 (비율)	8 (14.3%)	34 (60.7%)	14 (25.0%)	56 (100%)

라. 총괄 검토

□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총괄 분석한 결과,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및 처리요구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 전 분야에 대한 현안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공정한 관리 및 자활사업의 실효성 확보, 반복되는 경로연금의 불용발생, 의약분업이후 의사인력 이동현상 및 중소병원 경영난 완화방안, 외국신약 등 고가약의 합리적인 약가결정방안, 전염병발생시 초동대책 문제와 관리시스템의 전문성 제고, 건강보험료 체납문제 및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연계,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기금운용 및 관리감독 강화 등

□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수는 총 91건으로, 2000년도의 66건에 비하여 25건이 증가하였음.

□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 성격에 따라 위법부당, 법령정비, 예산조치, 일반정책사항으로 유형화시켜 보면 총 91건의 지적사항 중 위법부당에 속하는 것은 2건(2.2%),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12건(13.2%),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8건(8.8%), 일반정책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 69건(75.8%)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3/4 이상이 정책개선사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변화추이는 일반적으로 위법부당사항은 줄고 있는 반면, 정책의 재검토를 요하는 일반정책사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91건 중에는, 2000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2년 연속 지적사항이 총 8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9%에 달하며, 2000년 및 □99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3년 연속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는 전체 지적사항수의 4.4%에 달함.

□ 국회의 조치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도를 보면, 2001년도 국정감사시 지적된 총 91건중, 조치완료 5건(5.5%), 조치중 75건(82.4%), 그리고 조치미흡이 11건(12.1%)으로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조치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2년 연속지적사항, 3년 연속지적사항, 그리고 2001년도 지적사항 중 조치미흡으로 분류된 지적사항의 경우, 법령정비·예산확보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요하는 보건복지업무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우선순위 설정에 의해 해결 가능한 것부터 조치해 나가려는 적극적 자세가 요망됨.

□ 국정감사의 기본목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점검·평가하여 국정의 개선점을 찾고 시정하여 국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중에 제기된 지적사항들에 대한 국회의 비판과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정감사를 국정수행능력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제1절 업무총괄

1.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

가. 정책목표

□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의 안전 확보

나. 주요 정책과제

상기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있음.

□ 사전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안전성 제고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 등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 국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업 강화

□ 식품·의약품 행정의 발전기반 구축

다.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1) 사전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안전성 제고

□ 식품에 대한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 극대화 및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활동을 전개하며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식·음료에 대한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의 고의적 첨가 또는 의도적 기만행위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추진함.

□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적용확대	□HACCP 적용 품목의 지속적 확대 □HACCP 활성화 방안 강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사전검사 체계 확립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 □수입신고서 인터넷 접수 및 검사진행 정보제공 등을 위한 □인터넷 수입신고 시스템□ 구축(2002. 10월)
유전자재조합 (GMO) 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GMO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제도 개선 □국민다소비식품 위주의 GMO 식품 검증방법 확립을 지속 추진 □GMO 표시제 사후관리 강화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GMO 표시 홍보·교육 강화 □GMO 표시제와 관련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CODEX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강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추진중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마련 □건강기능 관련 업종 관리인력 등 조직보강 추진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실시	□제조·가공업소를 위생·품질관리 능력별로 차등 관리하는 □위생 등급제□ 도입으로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 제고 □제조·가공업소를 4등급으로 분류, 위생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한 식품 위생 지도·점검 집중실시 등 위생등급별 관리방안 마련
소비자 식품구매정보 제공 강화	□국내·외 및 CODEX의 Allergy 관련 식품 규정과 Allergy 유발 대상 식품 등의 위해발생 사례조사 실시 □Allergy 유발성분의 부작용 주의 표시 의무화 추진
월드컵 등 국제대회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 철저	□식·음료 및 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활동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 지원 □국정원,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식품테러 및 우발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전국민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추진상황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설감시체계 구축 및 □중앙기동단속반□ 의 효율적 운영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활동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강화	□□중앙식중독대책본부□ 설치·운영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강화
민·관 합동 감시체계 구축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의 활성화 도모 □식품동업자단체의 위생자율지도원 활용 방안 강구 □□신고 보상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실시로 1399 신고전화 활성화 도모

(2)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규제중심의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료작성 표준화 제도의 도입으로 허가·임상제도의 국제조화 도모와 생명공학 제품 등 고부가 산업 지원·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함.

□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원료의약품에서 완제품까지 총체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도입·시행(2002. 7월) □피험자 인권보호 등 임상시험의 신뢰 확보와 신약개발 촉진 등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방안□ 마련 □생약(한약)제제 개발 촉진 및 과학화 추진을 위한 생약(한약)제제 허가제도 특성화 추진 □안전성이 확립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적용대상 확대 □소비자 중심으로 의약품 등 표시 기재사항 개선 □가정내 의약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대상 의약품 지정·운영 □□자료작성 표준화□(Common Technical Document)제도 도입 추진 □의료용구 허가제도 개선 등 관리 효율성 제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의약품 동등성 확보	□생물학적동등성 입증 품목을 확대하여 의약분업 기반 조성 □의약품동등성시험 결과의 활용방안 강구
백신 등 생물학제제 안전관리 체계확립	□백신 안전관리 강화 □혈액제제에 대한 안전관리 제고
의약품안전 및 유통관리 강화	□유통의약품에 대한 재평가·재심사를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효율적인 약사감시로 부정·불량 의약품 등 근절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의약품 이상반응등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확립	□국내·외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 강구 □PPA(Phenly Propanolamine) 함유제제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생명공학의약품 등의 신속 제품화 지원	□신기술 제품 상품화의 전제인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최종 허가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역할 및 인식 제고 □세계의 New-Biotech제품 관리규정 및 개발동향 등에 대한 자료제공 서비스 추진
첨단의료기기 산업 지원·육성	□□의료용구품질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우수한 국산 의료용구의 보급·촉진을 위한 □의료용구기술개발경진대회□(2002. 10월) 적극 후원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 추진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 입증방법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국내·외 기능성화장품의 원활한 시장진입 도모 및 개발 촉진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국제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신고)제 도입 추진 등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감독 강화 □마약류 도난·분실 등 마약사고 관리 철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추이조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활성화	□마약류 중독자 재범방지 등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체계적·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지속 개발 보급
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계몽 적극 전개	□시민단체의 마약퇴치운동 지원 강화 □□마약류 명예지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실시

(3) 식품·의약품 등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 식품·의약품 관련 각종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食·醫藥品 公定書硏究會□ 설립을 적극 추진함.

□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식품 등 관련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식품공전 체계를 기준보다는 규격위주로 전환하는 등 식품의 기준·규격 전면 재검토 □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 50여종에 대한 잔류기준 및 시험법 설정 □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규격 정비 □식품첨가물 등 지정품목 확대 및 사용기준 개정
의약품 등 관련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대한약전 등 기준·규격 제·개정 □생약·생약제제의 공정서 규격 정비 □화장품 품질검사 관련 규정 제·개정
의료용구 관련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구조 및 성능규격이 정형화된 품목위주로 고시 제정을 추진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CT, 유방촬영용 X선 장치 등에 대한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

(4)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업 강화

□ 내분비계 장애물질, GMO 등 새로운 위해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4년차) □식품·의약품 및 용기·포장 등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유전자재조합 (GMO) 식품에 관한 연구	□GMO 식품 정성·정량분석법 확립을 위한 검사법 개발 □GMO 식품 안전성 평가지침 개발 □유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원료 사용실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 조사 연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화 사업 및 위해성분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DB 구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체계 및 국가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생물의약품 등 신소재 제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디프테리아 백신 in vitro 역가시험법 확립 등 생물의약품 안전 관리 □세포치료제 평가기준 제정 □혈액(제제) 중 HBV 검출을 위한 국가표준품 설정 기반 연구 □조직공학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 개발 □나노기술 의료기기(DNA칩)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고위해 식품 중 주요 식중독균 분포도 조사 등 식중독 저감화에 관한 연구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 중의 유해물질 조사 및 분석방법 확립 □살균소독제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
생약·생약제제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생약(한약) 추출물과 분획물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등 천연물신약 관리 □최신기법을 이용한 생약의 감별 및 분류에 관한 연구 □유통 한약제제의 개별 위해 중금속 모니터링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비타민제제의 품질 안전성 평가연구 □혈관조영 X선장치의 성능평가 방법 개발 □In vitro 멜라닌 생성 저해시험을 이용한 피부미백 화장품의 효력 평가방법 연구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국가독성물질 관리에 관한 연구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안전성 평가 등 독성물질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NTP) 구축 □NTP를 통해 생산되는 정보활용 및 정보지원체계 유지를 위한 독성 정보의 DB 구축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관리 방안 □환자용 식품 등의 기준·규격 개선 및 표시 효율화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개선 방안 □식품 위해정보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방안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제협력교류 증진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시험법 확립에 관한 협력연구, 국제심포지움 개최 및 선진 해외기술 습득 등 선진 외국기관과의 국제교류 강화 □백신 등 생물학제제의 국가표준품 검증 및 국제공인 획득을 위한 영국 국립표준품연구소(NIBSC) 등과의 공동연구 추진 □WHO 주최의 한약재 규격 국제조화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한·중·일 간 한약재 명칭, 기원 등의 정보교류 및 통일화 추진 □방사능 표준 및 내부 피폭선량 측정기술 확립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기술협력사업 추진

(5) 식품·의약품 행정의 발전기반 구축

□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조직·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하여 2010년까지 미국 FDA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함.

□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안전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조직·기능 재정비	□지방청 전문화·효율화 방안 강구 □건강기능성식품 등 신소재 식품 관리와 HACCP 확대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관리 기능 강화 □식품·의약품 등 기준·규격의 효율적인 국제조화 도모를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식·의약품 공정서연구회□ 설립 추진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능 보강 및 예산 확충
국제적 수준의 연구·실험기반 강화	□독성시험 등 시험결과의 국제적 인증을 위해 OECD 수준의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 □GLP 기준에 적합한 생물학적제제 실험동을 조기 완공하여 국제공인 국가검증능력 확보 □국가 실험동물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험동물학회와 공동으로 □실험동물관리법□ 제정 추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보체계 조기 구축	□소비자에게 신속 정확한 식품안전 정보제공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행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식품정보화 사업 지속 추진 □의약품 허가 등 민원 인터넷 접수시스템 개발(2002. 7월) □각종 실험절차·과정 및 시험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내실화

2. 재원 배분

가. 예산현황

□ 200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세출예산은 872억 4,300만원이며, 정부예산(105조 8,767억원)의 0.08%에 해당함. 전년대비 27.1% 증가한 액수로 정부예산증가율(6.7%)의 4.0배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예산	2002년예산	증 감	%	비고
세 입	일반회계	436	914	478	109.6
	□경상이전수입	386	900	514	133.2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0	14	△36	△72.0
	세 입 합 계	68,617	87,244	18,627	27.1
세 출	일반회계	68,617	87,244	18,627	27.1
	□인건비	25,497	29,316	3,819	15.0
	□사업비	43,120	57,928	14,808	34.3
	- 주요사업비	21,714	35,712	13,999	64.5
	- 기본사업비	21,406	22,216	809	3.8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3,150	-	△3,150	△100.0	오송단지이전
	세 출 합 계	71,767	87,244	15,477	21.6

나. 부서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예산	2002년예산	증 감	비율(%)	비 고
합 계	68,617	87,244	18,627	27.1
□ 본청	41,103	56,744	15,641	38.1
- 기관운영	20,454	44,465	24,011	117.4	식품의약품안전성 관리
- 식품안전국	2,238	2,307	69	3.1
- 의약품안전국	4,607	4,723	116	2.5
- 안전평가관실	13,803	5,248	△8,555	△62.0	생물학적제제 실험동 신축완료
□ 독성연구소	10,618	8,869	△1,749	△16.5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완료
□ 지방청	16,896	21,630	4,734	28.0
- 서울지방청	3,231	3,288	57	1.8	청사 이전(감) 청사신축비
- 부산지방청	4,768	5,142	374	7.8
- 경인지방청	3,043	5,583	2,540	83.5	청사신축비
- 대구지방청	2,501	4,020	1,519	60.7	청사신축비
- 광주지방청	1,840	1,913	73	4.0	청사신축 완료
- 대전지방청	1,513	1,683	170	11.3

다. 주요 사업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2002예산	증감	%
합 계	68,617	87,244	18,627	27.1
□인건비	25,497	29,316	3,819	15.0
□주요사업비	21,714	35,712	13,998	64.5
1. 식품의약품 안전성 관리	7,831	20,000	12,169	155.4
2. 장비 현대화 및 보강	2,000	3,000	1,000	50.0
3.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	457	674	217	47.5
4. 보조금 사업	1,565	2,196	631	40.3
①희귀의약품센터 지원	600	600	-	-
②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720	1,300	580	80.6
③의료용구품질센터지원	115	115	-	-
④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130	181	51	39.2
5. 전대차금 원리금 상환	1,514	1,729	215	14.2
6. 지방청사 신축 및 공항지소 운영	1,728	5,093	3,365	194.7
①지방청사 신축·운영	1,534	4,889	3,355	218.7
②인청공항검사소 운영	194	204	10	5.2
7. 정보화체계 구축사업	2,719	3,020	301	11.1
8. 생물학제제실험동 신축	3,900	-	△3,900	완료
□ 기본사업비	21,406	22,216	810	3.8

제2절 주요정책 및 사업 분석

【1】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1. 개 요

가. 사업목적

□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범람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제조업체는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데 대한 불만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범람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호하고, 신소재 식품원료를 비롯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임.

나. 주요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사업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 마련 ·식품원료 및 성분인정을 위한 지침마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성분의 DB구축	·원료 및 성분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 ·평가기준 및 사례조사, 특성별 분류체계 마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평가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기능성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외국의 지침 및 기능성 평가사례소개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분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약물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자료의 목록화, 해당약물 모니터링

2. 추진현황

가. 사업추진 체제 및 지원예산

□ 사업추진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원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비율	비 고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사업	500	344	68.8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사업 ·자체 ·용역(신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 제정을 위한 연구)	80 55 25	54 29 25	67.5 52.7 100.0	용역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성분의 DB구축	90	90	100.0	용역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체제 구축	70	70	100.0	용역
-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분 모니터링 ·자체 ·용역(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	110 75 35	80 45 35	72.7 60.0 100.0	용역
- 영양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50	50	100.0	용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100	-	-

※ 2002. 6. 31 현재

나. 2002년도 사업추진 실적

사 업 목 표	추 진 실 적	비 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추진중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마련 - 관련 단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제도 검토 □건강기능 관련 업종 관리인력 등 조직보강 추진 - 본청에 □신소재식품과□를 신설하고, 지방청 허가(신고)업무 수행인력 등 확보

3. 분석의견

가. 근거법령 제정지연

□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1999년도 기준 미국 10조원, 일본 5조 5,000억원, 우리나라 1조 3,00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식품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임.

- 세계 각국은 건강기능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고부가가치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1990년 영양표시교육법(NLEA)을 제정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1994년 영양보조식품·건강·교육법(DSHEA)을 제정하여 시행함.

- 일본은 1991년 9월 영양개선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보건기능식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1996년 보건식품관리법, 대만은 1999년 건강식품관리법을 마련하여 시행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원입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2002. 7. 31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근거법령은 2002. 7. 31에 제정되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나. 소비자보호 대책방안마련 시급

□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으로서, 일반 식품원료 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성 원료 및 신소재를 사용하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만큼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기초되어야 함.

-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에 한하여 그 식품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광고 사전심의를 하여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고 있음.

- 소위 건강식품류의 경우 현행법상 그 식품의 유용성을 표시·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의약품으로 오인 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2002. 1월 1일부터 7월 31일 현재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보충용 식품에 대한 광고심의 실적을 보면 총 심의건수 629건중 부적합 수는 73건으로 부적합률이 11.6%를 차지하나, 건강식품류에 대해서는 사전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그로 인한 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보임.

□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 단속실적

구 분	건강보조 식품	특수영양 식품	기타식품류	일반가공 식품	다류	식품소분업기타
건 수	37	22	234	59	104	326
비 율(%)	4.7	2.8	30.0	7.5	13.3	41.7

-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 단속실적을 보면 건강보조 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은 59건으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음(7.5%)에 반하여 소위 건강식품류에 대해서는 723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다. 기능성식품의 정의 문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효성이 있는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추출·농축·혼합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식품형태가 아닌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함.

-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정한 「식품공전」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이라 함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로얄제리 가공식품 등 24개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 또는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일상의 식이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목적으로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반인과는 달리 특수한 신체적, 생리적 상태 혹은 질병 등에 의해 특별한 영양 요구량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가공되거나 조제된 식품을 의미함으로 영양보충용식품, 환자용 등 식품, 식사대용식품,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강기능성 식품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에서 건강기능성 식품을 생체조절기능이외에 식품의 기본적인 성질(1차, 2차)까지 가지는 것으로 할 것인지, 제품의 형태를 일반식품의 형태로 할 것인지, 정제·캡슐 등 의약품의 형태로 한정할 것인지, 이 모든 형태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나,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품의 성질에 1차, 2차의 기본기능이 포함되는지 분명치 않으며,

- 제품의 형태를 정제·캅셀 등으로 하여 제품의 형태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범위에 있어서도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외 특수영양식품 등이 있고, 외국에서 인정되거나 새로이 개발된 제품이 포함 될 수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좀더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향후 정책방향

(1)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여 건강식품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함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울러 다양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 개발 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 또한 건강식품의 유용성에 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제품의 종류와 특정 성분별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 표시기준 마련으로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광고자율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관련업체의 자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제조·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마련으로 국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

□ 기능성 식품은 건강효과뿐 아니라 제품의 영양학적, 독성학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용원료도 광범위하므로 유형에 따라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식품자체의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해당성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독성효과, 성분간의 상호작용 또는 대사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평가도 필요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평가방안으로는 평가지침의 개발 및 기능성 평가사례 연구, 식품의 기능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 시험법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소에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3) 사후관리 등 소비자 교육

□ 소비자는 기능성식품과 식품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에 접하게 되면 기능성 식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임.

-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으로서 영양성 또는 기능성분, 섭취량과 섭취방법, 주의사항과 품질관리가 필요하고, 기능성 식품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효능, 효과, 약리작용 등에 따른 계통별 분류 및 DB구축이 필요함.

- 또한 시판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과잉섭취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섭취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경고, 주의문 등 표시기준이나 올바른 섭취에 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함.

【2】유전자 재조합식품(GMO) 안전성 관리

1. 개 요

가. 사업목적

□ 유전자재조합 기술(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이용하여 만든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재배과정에서의 환경학적 문제, 윤리적 문제,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실험실 구축 및 장비보강, 안전성 심사와 모니터링에 의한 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동 식품의 유통 및 소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안전성 심사사업	·유전자재조합 미생물 및 축·수산물 안전성심사기준 정비·관리, 안전관리 분석 실험실 설계 및 구축 ·유전자재조합 안전관리 장비구축 개선 ·안전성 미확인 GMO식품의 유통방지 모니터링개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사업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알레르기성 비교실험을 위한 기존식품 알레르기 관리망 구축 ·유전자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사업 ·주요 유전자재조합작물의 품종별·생산지별 영양성분, 유해성분 및 신규성분의 안전성 평가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안전성평가사업	·유전자의 안전성·영양성·독성 평가사업 ·유전자재조합 안전성관련 면역학적 실험장비 구입

2. 추진현황

가. 사업추진 체제 및 지원예산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대책 수립문제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독성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결산	2002년예산	2003년예산 요구안	2004년이후
계	1,514	2,285	6,000	6,000
·관서운영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714 - - - 800	- 400 1,085 - 800	- 1,120 2,730 350 1,800

□ 주요지원 내용 :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 검사법 개발 및 평가법 연구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 평가 등 안전성평가 시험연구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시험연구

나. 2002년도 주요실적 및 성과

사업목표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과학적 검 사법의 지속적인 개선	□제조·가공특성에 따른 전처리 기법 확립 및 다중검사법 연구	□R&D 사업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감자정성검사방법 확립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연구회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확보	□GMO콩·옥수수의 안정성평가 지속 수행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개정 □유전자재조합 미생물 안전성 평가지침 개발 연구사업 수행	□GMO옥수수 5종, GMO첨가물 4종에 대한 심사 진행중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02. 7. 31 국회를 통과함 -국회통과에 따라 시행령(안), 지침(안) 검토 □R&D 사업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사후관리 강화	□GMO식품 표시대상 품목 확대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시제 이행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감자가공품 추가 지정을 위한 GMO표시연구회 개최 □R&D 사업으로 외부용역 의뢰 □표시제이행실태 점검 지침 시행: 전국 1,123개 업소 점검 □유통 식품 모니터링 사업 시행
□국제기준과의 조화추진	□Codex등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국제회의 참석 및 아국 입장 반영
□유전자재조합식품 교육홍보 강화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R&D 사업으로 외부용역의뢰
	□GMO식품 표시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R&D 사업으로 외부 용역의뢰 □표시제 홍보책자 2종 25만부 제작·배포 □GMO 표시제 업계 간담회 개최 및 교육 □반상회보 게재 및 정보지 기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분석 과정 교육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관련 국제세미나

3. 분석의견

가. 정책추진의 적절성

□ 새로운 기술인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하여 연구 개발된 산물은 지금까지 인류가 섭취한 경험이 없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이를 식품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음.

- 우리나라는 2001. 7월부터 GMO식품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검사방법의 적정화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관리기관의 GMO안전성 평가 기술수준이 열약하고,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평가기술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 부처 업무의 통합운영도 미흡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GMO식품 안전성 심사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2002. 7. 31 국회통과)과 관련하여 제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제반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함.

나.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1) GMO표시 사후관리방안 미흡

□  GMO식품 표시 대상품목 확대, GMO표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002년 1월부터 표시제 이행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유전자재조합농수산물(수입 포함)은 생산, 수확단계에서부터 기존의 농산물과 혼재되어 현실적으로 구분관리가 불가능하고, 원료농산물의 분별유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GMO 가공식품의 과학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2) GMO식품의 검출방법 및 분석기법의 제한성

□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의 경우에는 PCR법(연쇄중합효소반응)으로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고 하나, 재조합된 DNA나 단백질이 가공공정에서 제거되거나 파괴되는 가공식품의 경우는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완벽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임.

(3) GMO식품 관리를 위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의 부족

□ 식품 사후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시제가 실시될 경우 업계의 반발 및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곤란함.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다양한 전문 기술분야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나,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에 필요한 종합판단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국내에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도 부족한 실정임.

(4) 관리체계 미흡

□ 본청 및 3개 지방청에 실시간 유전자증폭장치(PCR) 등 검사장비 17종 69대를 구입 배치하였고, 2002년에 24품목 76종 장비를 구매할 예정에 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지침□ 발간(2001. 7) 및 개정(2001. 11, 2002. 6)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은 관리기관의 GMO안전성 평가 기술수준이 열악하고,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평가기술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 부처 업무의 통합운영도 미흡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다. 향후 정책과제

(1) 종합적인 안전평가시스템의 확립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 시행에 따라 GMO의 평가시스템의 확립과 규제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 업무중복을 최소화하여 기관간 업무충돌을 방지하며,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정부관련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광범위한 통합관리시스템체계 구축이 시급함.

- 이를 위해 정부주도의 독립적인 통합검정 평가기구의 설치운영,

- 국제기구(WHO, FAO, FDA 등)와의 조율업무 수행,

- 정부기구 내에 생명공학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체계구축,

- 과학적 평가기술의 기반확립 및 인력양성, 생명안전·윤리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시험절차 구축,

- GMO환경방출 관련 규제법령 및 규제업무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의무화 및 홍보강화

□ 먼저 사전예방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GMO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여야 함.

- GMO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 등 해당업체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부 관련 업체들의 불만과 불안을 초래하고, 소비자 또한 홍보부족으로 GMO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식품안전 전반과 GMO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각종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하여야 함.

(3) GMO 표시제도의 개선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바람직 하나 단순한 □GMO□표시제도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할 교육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검증방법을 확보함으로써 표시제도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GMO□표시와 함께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안전성 평가결과를 첨부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과학적 검증방법 개발추이에 따라 표시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함.

(4) GMO제품의 공인검사법 및 평가기준 설정

□ GMO규제법이 발효되고 있으나 이들 규제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GMO제품의 공인검사법과 안전성 평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GMO개발자나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가공식품의 정량검사법 개발 및 기존 검사법의 신뢰성 제고, 검사방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추진을 통한 평가기준설정 등 과학적 공인검증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관련부처간 통합된 공인 검증방법과 평가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평가규제, 기업체 지도기능을 함께 가진 국가 공동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정부산하 GMO평가 규제기관의 검정 및 평가기술 확보와 새로운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연구기능 활성화 및 검정·평가요원의 지속적 훈련·양성이 필요하고 평가 규제기관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증액 및 우수한 연구인력 증원, 검사장비 보강, 검사인력 교육 및 검사기법 보급 등 검사관리 체계의 사전확립도 필요함.

(5) 수입식품의 GMO표시 관련

□ 2001년 7월 13일부터 GMO표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구분유통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또는 국내 GMO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함.

-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수입된 GMO표시대상 수입식품(콩가루, 옥수수가루, 두류가공품 등 27개 식품) 가운데 실제 GMO식품(콩과 옥수수, 콩나물 등 3개 농산물이나 이를 주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GMO농산물(225건, 140만 9,000톤)과 GMO가공식품(896건, 3,500톤)등 모두 1,121건, 141만 3,000톤으로 수입건수 기준으로는 16%에 불과하지만 수입중량 기준으로는 45%가량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GM포함가능성의 비의도적 혼합허용치를 3%로 허용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0.5%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의 GMO전 작물에 대한 분석기술이 미비한데 기인하므로 GMO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GMO분석기술에 대한 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음.

【3】마약류 및 오남용 약물관리

1. 개 요

가. 사업목적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남용약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오남용약물의 내성 및 의존성 형성과정에 미치는 물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약물남용 중독자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오남용약물의 연구방법을 확립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오남용약물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안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마약류, 항생제 등의 약리독성기전 연구사업	·마약류 내성 및 의존성 형성에 관한연구 ·마약류 등의 신경독성에 관한 연구 ·마약류, 항생제 등의 실태조사 연구
마약류 및 오남용 약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망 구축	·신종마약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사이트 구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약물의 경보시스템 구축 및 부작용, 효능 등에 대한 탐색 연구
마약 표준물질관리 및 감정시험법의 표준화	·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및 분양 ·마약복용자에 대한 간이검사 및 감정시험의 표준화 ·식품 및 의약품에서의 오남용 약물검색시스템 개발 ·생체시료에서 마약류 및 오남용 약물검색시스템 개발

2. 추진현황

가. 사업추진 체제 및 지원예산

□ 사업추진 체계는 국립독성연구소 약리부가 주관하고 독성연구소 독성부 및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가 공동 추진함.

- 약리부에서 남용약물의 내성발현 기전에 관한 연구 및 간내 대사에 관한 연구를, 독성부에서 남용약물의 간독성 및 대사에 미치는 영향, 남용약물과 생식독성 등에 관한 연구를,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에서 오남용에 관한 조사 및 약물중독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약품평가부에서 슈퍼박테리아 등 항생제 남용에 관한 연구를 담당함.

□ 지원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결산	2002년예산	2003년예산 요구안	2004년이후
계	100	500	1,000	6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장비구입비	- 100 -	260 240 -	350 570 80

□ 주요 지원내용 :

-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수립

- 약물 중독 또는 오남용 물질에 대한 효능 검색법 확립

- 약물중독 치료법 개발지원

-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전략 수립

-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홍보자료활용

나. 2002년도 주요실적 및 성과

사 업 목 표	추 진 실 적	비 고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국제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신고)제 도입 추진 등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감독 강화 □마약류 도난·분실 등 마약사고 관리 철저 - 마약류 저장·관리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보관 준수사항 의무화 및 보관시설 기준 등 마약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추이조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활성화	□마약류 중독자 재범방지 등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 재활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 □체계적·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지속 개발 보급 - 법무부와 연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공주치료감호소 및 23개 치료보호병원 간 환자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검토
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계몽 적극 전개	□시민단체의 마약퇴치운동 지원 강화 - □중간의 집□ 등 재활센터 개소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720→1,300백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실시·남용약물 실태조사

3. 분석의견

가. 사업추진의 적절성

□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급증하고, 그 계층도 점차 저연령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LSD,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이 젊은층에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마약류 물질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임상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마약의 출현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물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남용약물에 의한 문제는 태아에게까지 문제를 야기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3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최근 들어 살빼는 약을 가장한 중국산 마약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국내에 마약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고, 국내의 마약사용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등 남용약물에 대한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국립독성연구소에서 향후 발생할 약물 오남용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최소의 예산으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2차년도부터 남용약물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은 선진국에 비하여 그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 약물의 오남용은 그 특성상 문제의 심각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면하에 존재하다가 일단 문제화가 되면 거의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되나 민간차원에서 남용약물에 관한 연구는 시장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수행하지 않고 예방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00년부터 시행된 그간의 실적을 보면 마약 등의 내성에 관한 조사연구, 남용약물 내성 및 의존성형성 기전에 관한 연구, 오남용 약물의 약리독성 연구 및 오남용 약물 실태조사, 마약류 등의 내성발현 억제에 관한 연구, 항생제 오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등 사업자체가 연구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비해 국내의 남용약물 단속사범의 수는 년 평균 10%이상씩 증가하여 2001년 이미 10,000명을 초과하였으며, 남용약물 단속율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5년이내에 남용약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사업추진이 요청됨.

다. 기관간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체계구축 미흡

□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기관들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문제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음.

□ 법적통제에서 예방 및 치료·재활에 이어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담당기관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포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따라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법무부, 검찰청, 기타 마약 관련 부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민간단체 등의 업무연계가 필요함.

라. 향후 정책과제

□ 마약류 및 오남용 약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약물의 부작용, 효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LSD,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등 국제 마약류 관련기관에의 파견연구를 통하여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책사례 연구, 연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마약류 관련 일선 종사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오남용 약물에 대한 경보시스템 구축 등 홍보강화 및 선진국과의 상호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마약 표준물질 관리 및 감정시험법의 표준화를 통하여 마약 복용자에 대한 간이검사 및 감정시험을 표준화하고, 식품 및 의약품에서 오남용약물 검색시스템을 개발하며, 생체시료를 통하여 마약류 및 오남용 약물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의약품동등성 관리

1. 개 요

가. 사업목적

□ 의약분업 이후 다국적 제약기업의 고가의약품 사용이 증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대부분을 외국계 제약기업이 점유하여 품질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제약산업은 크게 위축됨.

- 이에 따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품목별 「표준 생동성시험지침」을 개발하여 제약업체의 생동성시험 기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나. 주요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품목별 표준생동성시험지침 개발	·품목별 표준생동성시험지침 개발 ·품목별 표준생동성시험지침 작성
의약품동등성 관리사업	·생체이용률시험 및 품목별 표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지침작성 ·의약품의 생물약제학적 특성분류 등 의약품동등성 시험에 관한 연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관리
의약품품질평가사업	·의약품 품질향상 및 DMF제도 정착을 위한 원료의약품의 이화학적 동등성 확보 ·부형제의 배합조성이 다른 복합제제 의약품의 제제동등성 확보

2. 추진현황

가. 사업추진 체제 및 지원예산

□ 사업추진 체계는 국립독성연구소 약리부가 주관하고 독성연구소 독성부 및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가 공동 추진함.

□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예산	2003년예산요구안	2004년이후
계	6,000	6,000	6,0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장비구입비	4,000 1,600 400	4,320 1,280 400

□ 주요 지원내용 :

- 품목별 표준 생동성시험 지침개발

- 과학적인 의약품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확립

- 이화학적 동등성 평가를 통한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 의약품 동등성 시험 및 안전성·유효성관리 효율화 도모

- 이화학적 동등성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 확대

나. 2002년도 주요실적 및 성과

사 업 목 표	추 진 실 적
□생동성시험 확대실시 방안	□전국 의·약대등 70개기관 각 구룹별 시험가능 성분 및 그룹화 조사 - 25개 구룹의 회신 및 대한 약학회·대한 임상약학회의 난이도 분류 등을 토대로 성분별 그룹화 확정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우선 실시 의향 및 품목제출 요청 □생동성 시험 사이트개설 - 생동성시험 진행현황 - 생동성시험 관련정보 -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련정보 제공
□생동성시험 홍보강화 등 사후조치	□민원 시연회 개최 및 홍보전개 - 생동성시험 확대실시 방안 설명, 생동성 시험기준 개정안 설명, 시험계획 및 결과서 작성요령 등 □1차년도 생동성시험대상 성분 및 품목 선정공고 - 의·약대 등 총 85개 기관이 참여하는 25개 그룹구성 및 그룹별 1∼5개 성분 배정 - 시험대상 24개 성분, 405개 품목 선정 - 대조약은 성분당 제형별로 1개 품목을 선정하는 원칙으로 43개 품목 선정 □해당업소 및 그룹 지도·점검 실시 - 그룹별 실행위원회 구성 및 계약 현황 등 파악 - 업소별 시험의뢰 현황 및 향후계획 등 파악 - 지연사유 및 애로사항 청취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 시험비용소요에 따른 현실적 이득 결여(대체조제 가능 이외 경제적 이익이 없음) - 관련규정에 기인한 대체조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 연구경험 유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험의뢰 편중경향

3. 분석의견

가. 정책목표와 수단의 적절성

□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대체조제가 될 경우 대체되는 약과 의사가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약의 치료효과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어 이로 인하여 약효가 강하게 또는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약효동등성 입증제도임.

-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시험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생동성시험을 실시해도 관련규정에 기인한 대체조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대체조제가 가능하더라도 대체조제이외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나 연구경험 유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험의뢰 편중경향으로 생동성시험을 기피하고 있음.

□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품목별 「표준 생동성 시험지침」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52개 성분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준비중이며, 2003년에는 35개 성분을 계획하고 있음. 정부에서 지침개발시 시험기간과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음.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약물의 제형에 의한 것 이외의 외부적인 요인을 최소화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GCP(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임상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전에 반드시 윤리위원회(시험심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 이화학적 동등성시험 등을 통해 의약품 품질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국산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현재는 복합제재 의약품에 대하여는 대체조제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향후 대체조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화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한 약효동등성 확보로 복합제제의 대체조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시급함.

나. 대체조제의약품 선정에 따른 문제점

□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약품과 동일한 성분, 함량, 제형으로 약효가 같다고 입증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함.

-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약품의 목록을 미리 정하여 목록내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음.

-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대체조제 할 수 있으나,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하도록 결정함.

- 상용처방약품의 품목 수는 의사의 약품사용 빈도 및 약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0여종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실정에 다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조제의약품 선정은 「약효동등성관리지침」에 의하여 제약회사들의 약효동등성 시험결과를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약업계에서는 고가의 기기구입(예, 용출시험기  구입비 7,000만여원)이 어렵거나, 약효동등성 시험방법이 어렵고 소요 기간이 길어 시장성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자료제출을 포기함.

- 이로 인하여 해당 제약업체들이 고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대체조제에 맞는 여건을 갖춘다 해도 우리나라 관행상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를 선택할 것이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업력이 선발제품발매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어 제약업계에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품목의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됨.

다. 향후 정책방향

(1) 생동성시험 실시품목에 대한 우대조치

□ 생동성시험 실시품목과 비실시 품목간 보험약가를 차등 지급하거나 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 등의 의약품 입찰시 생동성시험 입증품목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생동성시험 입증품목의 지역처방 의약품목록 등재 및 적극적 사용권장을 통하여 생동성시험 품목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 생동성시험실시 효율성제고

□ 3차년도 생동성시험 대상성분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거나 기 승인된 프로토콜의 공동사용허용 및 공동사용 프로토콜에 대한 검토면제로 시험실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연구용역사업 추진시 목표완수 시험기간을 우선 선정하는 등 생동성시험 효율성 제고방안이 필요함.

(3) 생동성시험 대상확대 및 정보공개

□ 품목허가시 성분별 생동성시험 실시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 3차년도 대상품목의 공고에 따른 지속적 사업공표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며, 인터넷을 통한 수시 공개로 생동성 인정품목을 의·약사 및 소비자에게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현황 수시게재로 시험실시 현황 및 여건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함.

(4) 지속적인 설명회개최 및 시험실시 확대를 위한 협조공문 전달

□ 설명회 등을 통하여 생동성시험 실시그룹과 실시의향 업소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험의 필요성 주지 및 지속적 으로 실시를 독려함.

- 의약품동등성시험 :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기타시험의 생체 내·외시험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동일 유효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재가 생체 이용율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내 시험(정제·캅셀제·좌제에만 적용)

- 이화학적동등시험 :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생체외 시험

제3절 정책개선과제

【1】HACCP의 정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개  요

가. 내  용

□ HACCP란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제라 할 수 있음.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위해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A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평가하는 것이며, CCP는 해당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말함.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위해를 확인하고 그 위해에 대한 예방적인 관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정자체를 관리하므로 최종제품의 관리, 검사에 의존하는 기존의 위생관리방법에 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가 가능한 경제적인 안전성 확보방법임.

나. 문제제기

□ 식품중에 오염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 병원미생물, 생물독소, 화학물질오염으로 인한 식품매개성 질병은 인간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의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HACCP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식품업체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지원부족 등으로 HACCP 적용확대에 문제점이 있는바 정부차원에서 매개성 위해를 규명하고, 감시 및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HACCP 제도의 추진현황

가. 추진체제

□ HACCP 품목별 일반모델 개발(식약청) → 시범사업 실시(식약청, 참여업체) → 해당품목의 HACCP 기준확정 및 고시(식약청) → HACCP 지정 신청(희망업체) → 신청업체 실사(식약청) → 실사결과에 따라 HACCP 지정업체 선정

나. 운영현황

(1) 제도의 내용

□ HACCP 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 HACCP 실시일을 통보한 후 3개월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HACCP 제도를 적용한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결과 HACCP 적용업소로 지정 되면 업소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와 교육을 받는 등 사후관리를 받음.

□  HACCP 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검사 및 수거 등의 완화, HACCP 적용식품 표시부착 또는 HACCP 적용업소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위생교육 완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설치 등에 대한 지원, 군납시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받음.

(2) 도입현황

□ 최근 10년간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영국의 광우병파동, 미국과 일본의 장관출혈성 대장균(O 157)을 비롯하여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건의 증가, 그리고 벨기에산 축산물 오염 다이옥신 파동 등 주로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EU,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자국내로 수입되는 일부 식품에 대하여 HACCP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HACCP제도의 도입은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를 신설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 12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제정한 이후 식용가공품 중 햄류 및 소시지류 시작으로 2002년 4월현재 12개 식품에 대하여 총 125개업소(작업장)가 HACCP 적용업소를 지정 받았음.

- 식품별로는 도축장 33곳, 유가공장 28곳, 집단급식소 24곳, 식육가공장 18곳, 냉동식품 6곳, 빙과류 4곳, 어육가공품 4곳, 냉동수산식품 3곳, 도시락업소 2곳, 조미식품·건강보조식품·수산물통조림 각 1곳 등 125작업장임.

3. HACCP제도 정착방안을 위한 과제

가. HACCP 운영상 문제점

(1) 법적 및 제도적 문제

□ HACCP제도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단독조항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HACCP시스템은 기존의 식품위생 관리제도와 별개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규격·기준이나 일반 위생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보다 차원 높은 식품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9조(식품의 제조·가공기준과 성분규격 등) 및 제21조(시설기준)등 관련규정과 연계가 요구됨.

- 따라서 HACCP 지정대상식품의 제조·가공 및 위생관리 방법이나 적절한 제조가공은 물론 일반 행정규제인 지정승인 방법, 변경승인 및 승인취소 또는 심사수수료 등의 규제는 법 체제상 HACCP 관리기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한계성을 노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식품의 국제교역 증대로 인한 수출입식품에 대한 HACCP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 즉 외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하여 국내의 HACCP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함.

- HACCP지정업소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증 및 심사기준 등이 모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규제의 한계성이 우려됨.

□ 관리기준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지정대상 식품에 대한 규제, 승인기준, 승인신청기준 심사 및 평가기준 등 HACCP시스템 관리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으로 한데 묶어 규정하기보다는 HACCP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그 절차 등은 별도 부령으로 정하고 기타 시행상 필요한 기준은 사안별로 규정하는 것이 탄력적이며 집행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2)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과 관련

□ HACCP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위생관리가 필수이나 국내식품산업체의 경우는 영세성 또는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본이 되는 위생관리에 소흘한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위생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HACCP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설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많은 위해정보,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하나 식품업체의 경우 인적·기술적 부족으로 인하여 HACCP시스템 개발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HACCP실시를 위한 시설·설비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한 금융지원 등의 행정지원이 필요함. 특히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은 HACCP시스템 적용범위를 전품목으로 확대하는데 절대적임.

- 이를 위해서 별도 독립된 HACCP지원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현행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을 위한 법률적 지원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3) 업체의 참여의지 부족

□ 식품업체는 영리를 우선 고려하게 되므로 HACCP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HACCP 적용확대에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HACCP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 HACCP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민간수준의 전문가 양성과 인증제도의 확립은 물론 관련 공직자의 감시감독 수준 향상을 위한 상설 교육과정의 설치와 자격인정과 같은 우대조치를 강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기타 민간단체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HACCP 관리업무의 위탁관리 또는 국가지원체제의(조사연구사업 등) 구축 없이는 HACCP시스템의 특성상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민간기능의 활성화와 자율성 확보대책 및 그 지원체제를 모법에 반영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HACCP 관리상 문제점

(1) 협의·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 HACCP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있으므로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식약청(일반식품),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및 농촌진흥청(축산물 및 농산원료 식품), 해양수산부·수산물검사소(수산식품)등 농·축·수산물을 연계한 모든 식품의 안전성관리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별도기구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하에 신설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업무의 분담 및 민간자율기능 활성화

□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의 점진적 확대실시는 허가 및 신고관리 등 행정기능상 지방정부와의 연계가 절대적이므로 각 시·도 또는 지방청과 연계된 HACCP시스템 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업무의 상호보완과 효율화를 꽤할 필요가 있음.

- HACCP시스템은 원래 업계의 자율적 참여와 자주적 실천에 있는 바 관련 업종단체가 주체가 되는 기능의 활성화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동종식품의 HACCP 모델개발, 실천 매뉴얼 개발, 교육·훈련교재 개발 등 분야별 전문성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체제는 물론 그 기능의 활성화 또한 필요함.

(3) 사후관리 관련

□ HACCP시스템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구축단계에서의 오류, 제품 및 제조공정 등의 변화,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지정에만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인적인 한계 등으로 2년에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소흘함.

- 정부측의 사후관리 강화는 매우 절실하나 지정업체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기에는 식품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도리어 규제를 받아 지정업체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후관리는 HACCP정착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다. HACCP 정착과제

(1) 정부당국의 역할

□ HACCP시스템의 성공여부는 국가적인 실천의지와 수행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이나 추진계획 없이 당면문제에 대한 현안에 급급하여 무계획적 행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국가식품안전정책(FSI)이나, 캐나다의 식품안전성 강화계획과 같은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음.

□ HACCP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도구로서 우리나라는 도입단계(1996∼2001)를 지나 본격적인 실천단계를 맞이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위해성이 높은 동물성 식품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전 품목을 의무적용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함.

- 일반식품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관하되 그 운영과 집행은 민간기관 중 공적기능이 있는 관리기관(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연구단체(예: 한국HACCP연구회 등), 또는 업계의 동업자단체(관련 협회 등)등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현 상태로 HACCP제도를 적용한다면 몇몇 특정 대규모 사업장에 국한되는 시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적용규모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동물성 식품의 경우는 대상업소 전부에 대한 적용목표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미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태를 단행하는 등 HACCP시스템의 적용대상을 의무적 적용과 자율적 적용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HACCP적용대상 품목의 확대, 미적용 품목의 자율적 적용풍토 조성,자주적 품질보증제도의 태동,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소비자보호운동의 확산 등 제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정부 주관하에 HACCP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여건으로 보아 한계성이 있으므로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현상과 같이 민간기관중 공적기능이 있는 관리기관 등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 경우 정부는 HACCP의 기본정책 즉 HACCP의 지정승인 및 취소, 사후평가 및 검증, 사설자금 알선 및 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현장적용을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현장지도 및 자문, 그리고 전문가 및 실무자 양성과 이들의 교육훈련 등 HACCP 수행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민간자율 기능에 그 역할을 분담·연계시키는 등 국가주도에서 민간자율관리 시스템으로 가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HACCP적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종별 제품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산·학·연 공동연구에 의한 중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PRP(선행요건 프로그램) 모델개발이 필요함.

(2) 식품영업자의 역할

□ 선진국의 경우 동업자 집단끼리 협력체제를 통하여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사의 발전은 물론 자기분야의 HACCP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정부주도형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경영마인드로 인하여 독자적인 도입의지가 결여됨.

- 또한 적용대상이 아닌 식품업종의 경우는 거의 무관심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더욱이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 HACCP의 적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HACCP시스템의 수용여부는 영업자 스스로의 판단과 실천의지에 달려있는바 영업자의 경영의식 전환과 자주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함.

□ WTO협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국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식품산업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HACCP시스템의 활용은 국내식품산업의 보호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차원에서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함.

- 특히 수입식품과 국내 생산식품과의 차별화는 물론 식품산업의 수출제고 등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HACCP시스템의 활용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제4절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1. 분석의 틀

가. 분석의 목적

□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의 목적은 2001년도 국정감사시 국회가 지적한 사항이 피감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평가함으로써 2002년도 국정감사가 국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분석의 틀

□ 분석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분석의 틀 하에서 작성하였음.

- 첫째,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및 처리 요구된 사항들의 주요내용의 분석

- 둘째,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및 처리 요구된 사항들의 이행실태의 분석

(1) 지적사항의 내용분석

□ 지적사항의 내용분석은 2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음.

- 국정감사대상기관별 중점 지적사항을 조사하여 국정감사가 진행된 방향과 대강의 윤곽을 제시하고,

- 아래와 같이 지적사항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국정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의 성격을 규명함.

분 류	내 용
위법부당사항	정책집행이나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되어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정비사항	법령상 모순점 또는 미비점이 있거나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부나 해당기관에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예산조치필요사항	예산의 신규책정, 기존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예산집행상의 개선 등 예산관련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일반정책사항	법령정비나 예산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2) 조치결과 분석

□ 조치결과 분석은, 2001년도 국정감사 후 국회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국감지적사항을 기준으로, 그 이행실태를 분석함.

- 정부가 금년 6월말에 국회에 제출한『2001년도 국정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및 동보고서에 대하여 □예산정책국□의 요구로 정부가 6월 30일자 현재로 보완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분석·평가함.

-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에 직접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조치사항의 피감사기관별 이행도를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2. 200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가. 중점 지적사항 및 유형별 분석

(1) 중점 지적사항

□ 2001년도 중점 지적사항

- GMO식품표시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방안

- 불량식품신고보상제도 개선방안

- HACCP 지정업체의 사후관리 및 활성화방안

-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책

-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유통 및 관리대책

-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 및 단속문제점

-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제도 보완대책

□ 전 2개년도 중점 지적사항

국감연도	중 점 지 적 사 항
2000년도	□ 생동성 시험 관련 대책 □ 수입식품 관리체계 개선 □ HACCP 확대 방안 □ 일관성 있는 식품기준 및 규격의 재설정 □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표시 강구
1999년도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의무표시제도 실시방안 □ 다이옥신으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저감화 대책

(2)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 2001년도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 총 11건의 지적사항중 위법부당사항에 속하는 것은 0건(0.0%),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5건(45.5%), 예산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0건(0.0%), 일반정책에 관련된 사항이 6건(54.5%)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과반수이상이 일반정책사항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변화추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령정비사항이 다소 늘어난 반면,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반정책사항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구 분		위법부당	법령정비	예산조치	일반정책	계
2001년도	건수 (비율)	- -	5 (45.5%)	- -	6 (54.5%)	11 (100%)
2000년도	건수 (비율)	- -	10 (27.8%)	- -	26 (72.2%)	36 (100%)
1999년도	건수 (비율)	- -	5 (15.6%)	- -	27 (84.4%)	32 (100%)

나. 연속지적사항 분석

□ 최근 2년간 연속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기 관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	1.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판매 및 사용 방지대책

□ 최근 3년간 연속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기 관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	1. 기능성 표방 화장품 유통대책

□ 최근 2∼3년간 국정감사에서 연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유형별 분석은 아래 표와 같은 바,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총 11건 중에는, 2000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2년 연속지적사항이 총 1건을 차지하여 전체 지적사항의 9.1%에 달하며, 또한 2000년도 감사는 물론 1999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3년 연속지적사항도 총 1건으로 이는 전체 지적사항수의 9.1%에 달함.

연속지적사항의 유형

구 분	위법부당	법령정비	예산조치	일반정책	계
2년 연속 3년 연속	- -	- 1(100%)	- -	1(100%) -	1(100%) 1(100%)

다. 조치결과 분석

□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보완요구 등을 통해 확인된 조치결과에 대해 이행도 분석을 한 결과, 총 11건의 지적사항중 조치완료된 것은 2건(18.2%), 조치중인 것은 8건(72.7%), 그리고 조치가 미흡한 것은 1건(9.1%)으로 나타났음.

- 이중 조치중인 경우가 전체 지적건수의 72.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법령개선 및 예산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식품의약품안전사업의 성격상 조치완료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지적사항 이행도 분석

구 분		조치미흡	조치중	조치완료	계
2001년도	건수 (비율)	1 (9.1%)	8 (72.7%)	2 (18.2%)	11 (100%)
2000년도	건수 (비율)	3 (8.3%)	24 (66.7%)	9 (25%)	36 (100%)
1999년도	건수 (비율)	4 (12.5%)	23 (71.9%)	5 (15.6%)	32 (100%)

라. 총괄 검토

□ □2001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총괄 분석한 결과,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및 처리 요구된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한약재 검사기준 강화, 농약잔류허용 기준,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방안, 유통기한 경과제품 재사용 방지대책, 의료용 마약류 도난사고 방지대책 등 식품과 의약품 전 분야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 수는 총 11건으로, 2000년도의 36건에 비하여 25건이 감소하였음.

□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 성격에 따라 위법부당, 법령 정비, 예산조치, 일반정책사항으로 유형화시켜보면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위법부당에 속하는 것은 0건(0.0%),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5건(45.5%),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0건(0.0%), 일반정책에 관련된 사항이 6건(54.5%)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정책사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변화추이는 일반적으로 법령정비사항은 늘고 있는 반면, 정책의 재검토를 요하는 일반정책사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11건 중에는, 2000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2년 연속 지적사항이 총 1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9.1%에 달하며, □99년 감사 및 2000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3년 연속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이는 전체 지적사항수의 9.1%에 달함.

□ 국회의 조치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도를 보면, 2001년도 국정감사시 지적된 총 11건중, 조치완료 2건(18.2%), 조치중 8건(72.7%),  그리고 조치미흡이 1건(9.1%)으로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조치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2년 연속지적사항, 3년 연속지적사항, 그리고 2001년도 지적사항 중 조치미흡으로 분류된 지적사항의 경우, 법령정비·예산확보 등을 요하는 식품의약품안전 업무의 특성상 단시일내에 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리적인 우선순위 설정에 의해 해결 가능한 것부터 조치해 나가려는 적극적 자세가 요망됨.

□ 국정감사의 기본목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점검·평가하여 국정의 개선점을 찾고 시정하여 국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정감사 중에 제기된 지적사항들에 대한 국회의 비판과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정감사를 국정수행능력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